“이재명, 기본도덕이나 챙겨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
2심 “원심 재판 중 진술, 유죄 증거 가능해”대법,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
신년기자회견서 탈이념·탈진영 실용주의 강조“새 성장 공간 만드는 공정성장, 양극화 완화의 길”“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 해소 원년 만들자""'카톡 검열', 허위사실 유포 단어…검열 불가해”“정치보복 없어졌으면…김대중 정부 성공한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야 정당 지지율이 역전되며 비상계엄 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에 대해
與野 ‘가짜뉴스 공방’, 진흙탕 싸움 양상고소·고발전으로 비화정치권 협치·소통 실종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야 간 기싸움과 고발전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 소통과 협치가 사라지면서 국회가 한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국민의힘, ‘전용기 제명안’ 제출…“통신 자유 침해”전용기 “허구적인 수사…직 걸고 가짜뉴스에 대응”
국민의힘이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명 촉구안을 제출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전’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野 전용기 의원, 내란 선전 혐의 유튜버 6명 고발“카톡 가짜뉴스 퍼나르면 내란선전 처벌 가능”與, 전 의원 맞고발 나서기로…“강요죄·협박죄”與 윤상현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법리 왜곡”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여야 간의 고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전’이라며
권성동·윤상현 등 내란 선전·선동 검토…이날 고발 예정유튜버도 포함…尹, 전날 유튜버 통해 지지자 결집 시도경호처장 등 예상 9명도 2차계엄 혐의 3일 고발 전망“민주파출소로 사례 제보 받아 정리 후 추가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하다고 옹호해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윤
한국남부발전 등 부산 지역 9개 공공기관이 올해 지역경제활성화기금 19억 원을 집행, 91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발전은 부산 지역 9개 기관이 2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2024년도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성과보고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9개 기관은 △남부발전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
서대문은평지사 복합사옥 신축공사 건설 현장 점검근거 없는 전자파 우려로 전력망 확충 어려움…변전소+사옥으로 무해 증명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1일 "변전소를 우체국, 파출소와 같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서대문은평지사와 같은 복합사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대문은평지사 복합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경기도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와 관련해 "이젠 국민이 (변전소를) 파출소처럼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아파트에도 변전설비가 있는 등 전국에 수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빌딩에는 변전소가 있다"며 "(변전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대중교통 사각지대 거주 어르신 대상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연중무휴1·2호차로 나눠 창신동 일대 순환
오르막길 올라가려면 한나절 걸리는데 어르신 돌봄카 덕분에 너무 행복해졌어요.
14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어르신 돌봄카 1호차’를 탑승한 최애자(76) 씨는 “처음에는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밖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겼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9시 현재 5만232명이 동의했다. 7일 동의 절차가 시작된 지 8일 만이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출항을 준비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나 60대 선주가 사망했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3분경 비응항 수협위판장 앞 해상에 정박해 있던 2.99톤급 꽃게잡이 어선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당시 폭발음을 들은 인근 군산해양경찰서 비응파출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과 해경은 장비 21대와 인력 65명을 투입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경찰과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7일 뉴스1 등이 공개한 CCTV에 문 씨가 5일 오전 3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베이지색 긴 외투를 입은 문 씨는 현장에 출동한 여경과
울릉도에 46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기상청과 경북 울릉군 등에 따르면 전날 울릉에는 208.5㎜의 비가 내린 뒤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울릉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11일 99㎜의 폭우가 쏟아진 울릉도는 12일 오후 1시 155.7㎜, 오후 2시 191.5㎜의 기록적인 물폭탄을 맞았다. 이틀 사
최근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것에 대해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 근무 태만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30일 경남경찰청은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6일 새벽 발생했다. 지적장애가 있던 여성 A(40대)씨는 당일 오전
현대자동차·기아의 자율주행 배송로봇이 신호정보를 인식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성공했다.
현대차·기아는 9일 경기도 의왕시 부곡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의왕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횡단보도 주행 실증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연은 현대차·기아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달이 딜리버리가 교통 시스템과 연계를
수용 1년당 위자료 8000만원 수준 책정12년간 약 3만8000명 입소…657명 사망
# 어릴 적 부산 해운대에 살던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약 5년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1981년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그는 한 할머니의 신고로 파출소에 인계됐다. 경찰들은 A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부랑아 수용 시설인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1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오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495-7번지 일대를 찾아 현장을 살펴봤다.
장맛비가 심하게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곳의 상황을 살피고, 주민 대피소 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5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됐다. 산 아래에 주거지가
‘블랙박스 제거’ 등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 3명도 기소검찰 “시간 간격 두고 술 마셔 음주수치 특정 어려워”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시도한 가수 김호중(33)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