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시작과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갑질’ 이슈가 불거졌다. 국감 때마다 ‘갑질’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지만 심각성을 공감하기보다 이젠 식상할 정도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갑질 프레임을 덧씌우면 각각 다른 기업이지만 갑질의 유형은 천편일률적이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까지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법안은 수차례 개정을
앞으로 편의점주가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의 여파로 수익이 악화돼 폐업에 나설 경우 편의점 본사에 지불하는 영업위약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현재 편의점주는 계약기간 중 폐업하게 되면 월평균 이익배분금 기준으로 편의점 본사에 위약금을 지불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공정거래위원회와 6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4일 발표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핵심은 두 가지다. 50~100m 이내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으면 신규 출점을 막고, 편의점주가 희망폐업에 나설 경우 영업위약금을 면제 또는 경감해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신규 출점 제한은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영업위약금 감면에
앞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는 출점예정지 인근(50m-100m 이내)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출점을 사실상 하지 못한다.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는 심야 영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경영악화로 희망폐업에 나설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과밀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점은 신중하게, 폐점은 쉽게' 하는 대책을 내놨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신규 개점시 편의점 가맹본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고려,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업계가 점포 수 증가세는 줄어드는 반면 점포당 평균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자발적인 근접 출점 자제 선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업계가 제안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가맹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가운데 가맹본부가 뽑아 들 대응 카드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는 가맹수수료가 점포별로 천차만별인 데다 일본보다 낮고, 현재도 수백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가맹수수료 인하나 추가 지원금 지급보다는 점포당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는 신규점포 출점 축소를 예상한다. 여기에
편의점 가맹본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의점주들을 위해 ‘근접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5개사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19일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업계 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근접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불똥이 가맹수수료 인하 요구 등 편의점 가맹본부로 튀면서 가맹본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갑과 을로 비쳐 여론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편의점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까 우려되고 있어서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동맹휴업과 심야 영업 중단, 심야 가격 할증 등 단체 행동을 고려했던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일부 빠진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편의점 가맹본부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3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
“지금도 매출이 많지 않은 일부 점포는 알바생들이 점주보다 돈을 더 버는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른다면 폐업하고 알바하는 게 더 낫다.”
올해 16.4%가 뛴 최저임금이 내년에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버거운 편의점 점주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꺼리면서
“국내 자영업자가 560만이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대신할) 가족들까지 합치면 더 됩니다. 연이은 추가 임금인상은 우리 같이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에선 안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 씨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심의 뉴스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인다. 주변에선 벌써부터 시급 8500원 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편의점 창업희망자에게 부풀린 예상 수익을 알려준 홈플러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인 홈플러스가 206명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365플러스편의점은 2012년 2월부터 홈플러스가 가맹사업을 개시한
앞으로 편의점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맹계약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지급한다.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마일리지 등 판촉 비용은 본부와 사업자가 가맹 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엉터리 영업지역 설정기준’이 편의점 신규출점을 부추겨, 편의점업계에 ‘제 살 깍아먹기’식 경쟁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편의점만의 경우 2011년 총 가맹점수가 2만개 수준이었는데, 4년만에 5000개가 증가해서
담뱃값 2000원 인상 소식이 포함된 금연대책으로 편의점 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담뱃값 인상 전에 담배를 미리 사려는 발길이 이어지는 등 매출 상승 기대와 함께, 담배 광고 금지로 가맹점주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A편의점에 따르면 10일 하루 동안 담배 매출은 전주 수요일 대비 32.9% 뛰었다. 2일부터 매일 집계한 담배
매출이 크지않은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대가 오전 1시부터 6시 사이로 조정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가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시간대를 오전 1∼7시로 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오전 1∼6시로 단축했다.
앞서 공정위가 규개위에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계약서 가운데 가맹점주들에 과도한 부담을 준 일부 조항들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 내용으로 꼽힌 조항은 △일일 송금의무 위반 시의 과중한 위약금 △중도 해지 시의 과중한 위약금 △임대료 증가분의 가맹사업자 전가 등 3가지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일 송금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일수 하루당 1만원의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편의점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질문에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