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보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3건

최신순 정확도순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올해 신설되는 총 9조7000억 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에서 '지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을 강연하면서 "지역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으로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2023-01-18 17:10
밭기반 정비사업 계속 축소…중앙 정부 나서야

밭기반 정비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으로 이양된 뒤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밭기반 정비사업비는 2020년 717억5700만 원에서 지난해 640억1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사업면적은 54

2022-12-09 15:45
내년 일몰 예정 교통세 한시 연장…향후 주행거리세 도입 필요

도로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 일몰 폐지 예정인 교통세를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비해 주행거리 기반의 교통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교통세는 화석연료 사용량

2021-11-15 14:55
[원미숙의 참견] 과학기술,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는 국가경쟁력 확보의 근간이 되며, 지역의 차별화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간 경쟁이 지역·도시 간 경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지역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2018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I

2019-05-07 05:00
내년 뉴딜사업 100곳 안팎 선정…투기과열지구도 포함

내년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이 100곳 안팎으로 새롭게 선정된다. 또한 기초 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이 마련돼 이를 기반으로 전국 곳곳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12-18 15:00
정부, 연내 '혁신성장 거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ㆍ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올해 하반기 지정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

2018-09-11 13:55
트럼프, 인프라 건설에 2000억 달러 투입…12일 투자 계획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인프라 건설을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 경제 성장의 기폭제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지만 재원 마련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CNBC는 백악관이 12일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계획에는 인프라 건설을 위해 2000억 달러(약 216조5800억

2018-02-12 10:06
[농수산물 수출길 넓힌다] 밭 작물 기계화로 시장 경쟁력 높인다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무역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무역 자유화가 이뤄지면 국내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내 시장도 개방해야 하는 만큼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무역

2015-11-12 11:08
환경부 “일부 지자체, 생태공원 등 조성에 국고보조금 잘못 집행”

환경부가 생태공원 등 자연환경 시설을 조성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잘못 집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13개 지자체를 적발해 무더기 환수조치했다. 적발된 지자체는 대구 북구와 수성구, 광주 서구와 북구, 전북 익산시 등이다. 이들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형태로 국고를 보조받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책정하면 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한

2015-04-30 16:37
[대정부질문]이완구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 필요… 정부·지자체 사업 명확히 구분”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불균형 등 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사업 명확히 구분하고 연장선상에서 사업 투명하게 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무분별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재원배분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2015-02-26 13:27
해수부, 수산분야 포괄보조사업 권역별 개최

해양수산부는 2016년 수산분야 포괄보조사업 예산신청을 위한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56개 시‧군‧구, 160여 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당일로 개최했던 작년과는 다르게 지자체 편의 증진을 위해 서해, 남해, 동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서해안

2015-02-09 06:00
출연연 연구장비 예산지원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정부출연 연구시설과 연구장비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금이 내년에 약 1조원 증액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정개혁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국가출연연

2014-08-26 16:11
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새누리당은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파산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14-04-15 11:23
박 대통령, 연일 발언 강도 높여…무역진흥회의선 “애국심·비장한 각오로 임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며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장하며 전날 ‘규제는 원수·암덩어리’ 발언에 이어 또다시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

2014-03-12 13:50
[지역경제활성화] 여의도 4.3배 넓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규제·세금·행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14-03-12 10:00
[동정]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오는 12일 농어촌지역정책포럼과 함께 aT센터 중회의실에서 ‘포괄보조금사업 재편,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012-12-05 11:28
한전, 가스공사 등 41개 공공기관 부채 관리해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서, 지자체에 사회서비스 예산조정권 부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41개 공공기관은 사업조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해야 정부가 지원하는 등 부채수준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2~2

2012-09-26 10:11
내년부터 지자체 사회서비스에 포괄보조 방식 예산 지원

내년부터 정부가 예산 총액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을 설계·집행하는 포괄 보조 방식의 예산 지원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회서비스 예산 포괄 보조 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예산을 통보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조정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행정의 효

2012-09-26 09:53
복지부, 보건소 예산ㆍ사업간 칸막이 제거

앞으로 지역의 보건소들은 방문 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등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 재정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ㆍ군ㆍ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국고 보조방식을 개별사업 단위의 특정보조에서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포괄보조방식으로 내년부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변화는 건강수준, 환경, 인구구조 등 지역별 특성

2012-05-17 17:35
제2 새마을 운동 ‘스마일농어촌’ 추진

정부가 전국에 1만개의 특성화 마을을 조성하는 등의 농어촌 활성화 운동을 전개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26일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스마일 농어촌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1세기형 새마을 운동에 비유되는 ‘스마일 농어촌 운동’은 전국 1만개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를 전략 목표로 하고 2013년까지 3000개를 우선

2011-04-26 07:1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