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에 빠져 술을 끊지 못하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감금·강요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1월 31일 오전 11시께 아내(35)가 술에 취해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그동안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술에 취해 80대 부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26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5일 오전 1시경 부산 기장군의 자택에서 부친인 B씨(8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은 같은 날 오전 8시3
인터넷방송 BJ를 폭행에 살해한 2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9일 대법원은 살인,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방송 BJ B(40대)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버릇을 고쳐주겠다”라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 모(3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
러시아군에게 점령됐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일대에서 민간인 시신 900구 이상이 발견됐다고 우크라이나 경찰이 밝혔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안드리이 네비토우 키이우 주(州) 경찰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한 지역에서 900구가 넘는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다"고 말하면서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법의학 기관으로 시신을 이송했다고
1심 "살해 고의성 다분…피해자 비난으로 범행 후 정황도 나빠"2심 "갑자기 범행 인정…자수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원을 6시간 동안 폭행한 후 15시간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고용주가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조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외삼촌 부부가 2심에서 감형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남)에게 살인죄를 파기하고 학대치사죄만을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내인 B씨(33)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살인죄를 인정한 1심과는 달리 고의성은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 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인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모 씨는 ‘PCL-R’(Psychop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오늘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29)씨의 형량이 오늘 정해집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
사건 발생부터 진위, 사건 동기 모든 것이 상상을 뛰어넘는 흉악범죄에 치 떨리는 경험을 한 해였다.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봐온 친할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부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자식까지 보복 살인한 사건까지… 이들의 잔혹함에 우리 사회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올해 온 국민을 경악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또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전지검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
대법 "질병 있어도 과중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
이번엔 병사...해군 일병, 가혹행위 신고 뒤 극단적 선택
해군 소속 일병이 선임병들의 구타·폭언·집단 따돌림을 신고했지만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7일 해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한 고(故) 정 모 일병은 올 2월 해군 3함대 강감찬함에 배속됐습니다.
전입 열흘 뒤 정
"흉악 범지자 사형은 사법부, 대통령은 예방이 우선"홍·유 향해선 "입장 바뀐 이유는 국민이 판단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일 사형제 부활에 대해 '두테르테'를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자 "얘기 한 마디만 하면 다들 벌떼처럼 말씀하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오후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에서 열린 공정개혁포럼
탯줄 달린 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구속’
자신이 아이를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23일 청주지법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기를 유기한 혐
현직 경찰관 친구를 술에 취해 폭행·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6)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김 씨는 2019년 12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서울 지구대 소속
청송교도소 내부가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송교도소 내 사형장을 공개한 문제의 이들은 2명의 인터넷 BJ들이다. 청송교도소에 9일 오전 새벽에 도착한 이들은 정문에서 ‘출소자’를 핑계로 통과했다.
청송교도소는 수십분 간 이들의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이를 본 누군가가 교정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뒤늦게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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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법정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증언
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한 당사자인 이춘재(56)가 1980년대 화성과 청주지역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내가 진범”이라고 법정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 모(56) 씨가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강간살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것이라고 예측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과거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6년 주간경향 보도에 따르면 유영철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