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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구미시장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에 황당…"기가 찬다, 민사 소송할 것"
    이승환, 구미시장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에 황당…"기가 찬다, 민사 소송할 것"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에 황당함을 드러냈다. 27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다”라며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는 거다.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한다”라고 덧붙였
    2025-03-27 22:12
  • 미 법원, ‘친팔 시위’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추방절차 일시 중단 명령
    미 법원, ‘친팔 시위’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추방절차 일시 중단 명령
    “지역사회에 위험할 것이라는 증거 없어” 가자전쟁 반전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인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 모 씨에 대해 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추방 시도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하고 추방하려는 시도를
    2025-03-26 08:59
  • 이재명, 유발 하라리 만나 “K엔비디아 꺼냈다 공산주의자 비난 받아”
    이재명, 유발 하라리 만나 “K엔비디아 꺼냈다 공산주의자 비난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피엔스’의 저자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석학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와 대담에서 본인의 ‘K-엔비디아론’을 언급하며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하라리 교수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말한다’를 주제로 100분간 일대일 대담을 나눴다.  이 대표는 “
    2025-03-23 14:38
  • 강주호 교총 신임 회장 “교실 CCTV 설치 법안 철회해야”
    강주호 교총 신임 회장 “교실 CCTV 설치 법안 철회해야”
    “교실 내 CCTV, 교원 잠재적 범죄자 취급...교육활동 위축돼” 취임 100일을 맞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교실 폐쇄회로(CC)TV 설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강 회장은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실 CCTV 설치는 절대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03-20 13:57
  • 崔대행 "헌재 중심 가용 경찰력 총동원...공권력 도전 무관용"
    崔대행 "헌재 중심 가용 경찰력 총동원...공권력 도전 무관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
    2025-03-14 11:24
  •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선거법 2심, 이달 26일 선고기일…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2025-03-12 15:06
  • 서울시, 규제철폐 10건 추가…소상공인 힘 보탠다
    서울시, 규제철폐 10건 추가…소상공인 힘 보탠다
    시, 3일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올해 총 63건보증 제한‧광고물 설치 조건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경제 활성화 등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 서울시가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3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약 63건의 규
    2025-03-03 11:15
  • 진정한 표현의 자유? 이화여대 앞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 현장
    진정한 표현의 자유? 이화여대 앞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 현장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대 대강당 앞 계단에서 오전 11시에는 탄핵 반대 집회가 오전 10시에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기로 했지만, 오전 9시 20분께부터 양측이 한데 모여 상대의 현수막과 피켓을 가리거나 막아서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2025-02-26 15:49
  • 이승환, 미국 일상 공개…"CIA 입국 거부 없던데?" 유쾌한 인증
    이승환, 미국 일상 공개…"CIA 입국 거부 없던데?" 유쾌한 인증
    이승환이 미국 방문을 유쾌하게 알렸다. 16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미국에 왔다”라며 “CIA나 HTML에 의해 입국 거부 당하진 않았다”라고 밝혔다.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극우 세력에 의해 탄핵을 지지한 진보 성향의 연예인들이 CAI에 신고당하며 미국 입국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2025-02-16 16:19
  •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 가입자 10만명 육박…전한길 지키기 나선 ‘尹국민변호인단’ 뭐길래
    가입자 10만명 육박…전한길 지키기 나선 ‘尹국민변호인단’ 뭐길래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탄핵 부당 메시지지지 세력 결집 통로…전한길 고발한 시민단체 맞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기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는 9만4500여 명이다. 3일 윤 대통령 측이 국민변
    2025-02-07 14:33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공판…檢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해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공판…檢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해야”
    이재명 측,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재명 “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檢 “피고인,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2025-02-05 16:27
  • 가짜뉴스 사각지대 만드는 플랫폼…‘표현의 자유’ 외치며 정치권 눈치 보기 [돈이 되는 가짜뉴스②]
    가짜뉴스 사각지대 만드는 플랫폼…‘표현의 자유’ 외치며 정치권 눈치 보기 [돈이 되는 가짜뉴스②]
    메타 팩트체크ㆍ혐오표현 규제 폐지트럼프 환심 사기 위한 조치로 해석네이버 팩트체크ㆍSNU 재정 지원 종료당시 여당 정부 등 압박 탈피책으로 풀이“사적 플랫폼도 공적 공간 기능 수행토록비정파적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있어야” 국내외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정치적 이유로 가짜뉴스 대응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정보기술(I
    2025-02-02 18:29
  • 與野, ‘서부지법 난입’ 공방 “낙인 안돼…경찰 책임도” vs “배후세력까지 처벌”
    與野, ‘서부지법 난입’ 공방 “낙인 안돼…경찰 책임도” vs “배후세력까지 처벌”
    與 “尹 구속영장 발부 순간 경찰력 축소…수뇌부 지휘책임도 있다”野 “전광훈, 내란 선전·선동…권성동 ‘경찰 과잉대응’ 발언도 수사해야” 여야는 2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두고 사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처벌과 책임 등에 대해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폭도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책
    2025-01-20 17:17
  • JK김동욱, '尹 지지' 후 고발당한 사연…"언제부터 표현의 자유 억압했나"
    JK김동욱, '尹 지지' 후 고발당한 사연…"언제부터 표현의 자유 억압했나"
    가수 JK김동욱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황당함을 드러냈다. 17일 JK김동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애 첫 고발 당했다”라며 관련 기사를 캡처해 공유했다. 사진에는 캐나다 국적인 JK김동욱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어갔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5-01-18 17:26
  • [마감 후] 대한민국 회복력을 믿어야 할 때
    [마감 후] 대한민국 회복력을 믿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됐다. 앞선 한 차례 실패 뒤 12일 만이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3일 만이다.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대통령만큼 그 사이 우리나라도 겉으론 멈춰선 느낌이다. 하지만 안으로 사법 시스템은 상처를 받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름
    2025-01-16 06:00
  • “중국 당국, 틱톡 미국 사업 막힐 시 머스크에 매각안 검토”…틱톡 “완전한 픽션”
    “중국 당국, 틱톡 미국 사업 막힐 시 머스크에 매각안 검토”…틱톡 “완전한 픽션”
    “중국 고위 관료들 논의 중…최종 합의는 아직”머스크, 트럼프 2기 정부 실세 표현의 자유 이유로 틱톡 금지 반대해와 중국 관료들이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에 처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미국 사업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앞서 틱톡의
    2025-01-14 13:37
  • 與 “민주당,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 선포”
    與 “민주당,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 선포”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 청년을 향하고 있다”며 “카카오
    2025-01-13 10:37
  • 오세훈 “민주당, 당명에서 ‘민주’ 빼야…반민주적 행태가 DNA”
    오세훈 “민주당, 당명에서 ‘민주’ 빼야…반민주적 행태가 DNA”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내란선동 고발’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오 시장은 “국가보안법은
    2025-01-12 14:04
  • 尹 측 "민주당 카톡 검열이 내란…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尹 측 "민주당 카톡 검열이 내란…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 등에 대해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2025-01-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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