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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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필수의료 분야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인상

정부가 연내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과 뇌혈관 수술 등 저평가된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다음 달에는 악성 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

2025-03-27 16:49
한덕수 "미 관세 폭풍에 모든 역량...의대생 복귀 '마지막 골든타임'"[종합]

-한 대행, 탄핵심판 후 첫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의지 재차 강조..."이번 주가 의대 교육 정상화 '마지막 골든타임'"-미국발 관세 전쟁엔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

2025-03-25 11:39
한 대행 "이번 주 학사 복귀 '마지막 골든타임'...의대생 돌아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항 국무총리는 25일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이 속속 수업에 복귀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

2025-03-25 10:45
“지금 의과대학은 누더기 폐허…회복 방법 몰라”

“30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만든 의과대학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이영미 고려대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의대교육 시스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의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증원을 강행해, 수업의 질이 하락하고 교수와 학생 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진단이다. 향후 의대교육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2025-03-24 15:32
"원하는 사람만 새 실손 전환"…보험계약 재매입 실효성 논란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1ㆍ2세대 상품 전환 유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되지 않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해율이 높은 구세대 가입자들이 충분히 이동하지 않으면 보험료 누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025-03-24 05:00
[사설] 의료·교육 현장 떠난 이들에겐 무관용뿐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의대생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가장 큰 배경은 ‘내년 의대 증원 0명’ 요구가 관철됐음에도 전국 의대 강의실이 텅 비어 있는 답답한 현실이다.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원래 정원인 3058명

2025-03-19 18:38
과잉 우려 비급여 '본인부담 95%' 적용…미용시술 등 급여 끼워팔기 제한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편입시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 실손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미용시술 등에 급여 항목을 ‘끼워파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5-03-19 17:05
하은진 교수 "내가 알던 제자 맞나…복귀 동료 배척 범죄 행위"

하은진 서울대 의과대학 중환자의학과 교수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복귀 거부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하 교수는 "내가 알던 제자, 후배가 맞는가 두려움을 느낀다. 이제는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체 의대생과 전공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민주 사회의 규범을

2025-03-19 10:13
미국 탈퇴 WHO, 예산 부족에 아프간 의료시설 80% 폐쇄 위기

3월 첫주까지 167개 의료시설 이미 폐쇄미국 탈퇴로 예산난 극심...비용절감 진행중미국 지원, WHO 예산의 20~25% 비중 세계보건기구(WHO)가 미국의 탈퇴로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해오던 필수 의료 서비스의 80%가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HO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5-03-18 15:28
정부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에 8억6800만 원 지원…운영 중단 없을 것"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예산 8억6800만 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

2025-03-14 09:40
崔대행 "의대생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학사 유연화 더이상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의대생들을 향해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

2025-03-11 10:50
[노트북너머] 퇴로 없는 의대증원 원점 회귀, 근본해결책 안 돼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발표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현장 반응은 “빈틈이 너무 많다”였다. 교육부는 7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브리핑 현장에서는 전원 복귀 기준 대한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100%를 의미하

2025-03-10 06:00
이럴 거면 시작을 말지…산으로 가는 연금·의료개혁

연금·의료개혁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연금개혁은 ‘현상유지’에 가까운 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의료개혁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국민연금 모수개혁 범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모수개혁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보

2025-03-09 13:47
정부, 중대과실·사망사고 제외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별도 기구에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수사체계를 마련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 간 합의를 존중해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

2025-03-06 10:07
崔, 의료개혁특위 간담회…"의료개혁 또 미루면 직무유기, 2차 실행안 적기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

2025-03-05 14:54
유승민 “의료사태 해결 시급…의대 정원 동결하고 재논의해야”

“이번엔 전공의·의대생도 정부 제안받아야…개혁 논의는 복귀 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의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 중에 추경과 의료사태

2025-03-04 10:25
“의대 증원 없이도 ‘의사 과잉 공급’ 미래 온다”

미래에는 의사가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 서비스가 발전해 국민 건강이 개선되고 의사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면, 의료 이용이 감소해 공급은 넘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의사 인력 수급 전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

2025-02-27 15:57
[BioS]뷰노, 美의료IT 전시회 부스참가..‘딥카스’ 홍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VUNO)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의료IT 전시회 ‘2025 HIMSS 글로벌 헬스 전시회(2025 HIMSS Global Health Conference & Exhibition, HIMSS 2025)’에 참가해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VUNO Med®-DeepCARS®)’를

2025-02-27 09:37
[단독] 경북>부산>강원 순…교육부 “우수 지자체 50% 인센티브” [2조 라이즈 전면 시행 ①]

본지, '2025년 시도별 라이즈 예산배분 규모(안)' 단독 입수지역역량 기반에 의대·늘봄 25%, 매칭률 18%, 시범 성과 7% 올해부터 연간 2조 원이 넘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북이 2457억 원으로 시도별 예산 배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 구축·

2025-02-26 14:45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독감 환자에게 매독 검사…이해가 되나" [피플]

“독감(인플루엔자)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에이즈, 매독, 류머티즘, 갑상샘, 등 59개 검사를 시행했다…이게 이해가 되느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진행된 공단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휴가지에서 독감에 걸려 응급실을 방문한 49세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 환

2025-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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