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교사의 흉기에 사망한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백 위원장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기에 교육부가 교육감과 협의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하늘이법’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에서는 직권휴직이 남용될 수 있다며 교사들과 함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교육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가칭)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13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사망한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국과수 시신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교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 체포영장 발부
정부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초등생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관련법의 약칭도 아예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2일 이주호
서울시교육청이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학교안전 대응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교육감 주재로 열렸으며 정책기획관, 안전총괄담당관, 유·초·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등 관련 부서 모두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즉시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세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범죄 전문가는 가장 비겁한 사건이라며 가학적 욕구에서 비롯된 계획된 범죄라고 분석했다.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 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어할 수 없고 선생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고 (초등학생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학부모들은 “가장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11일 대전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이제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교사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대전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애도를 표했다.
교총
교육부가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8세 아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오석환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11일 오석환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등 관련 국실장 등을 소집하고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한국남부발전이 재해 유형별 사고 사례에 기반한 안전카툰을 활용해 전 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인다.
남부발전은 발전소와 산업현장의 실제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총 100편의 'KOSPO 안전카툰'을 제작하고 전 직원 대상 안전카툰 일일 퀴즈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떨어짐·끼임·감전 등 재해유형별로 분류·제작된 안전카툰은 △실제 사고사례 및 발생원인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교육청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난해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은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도 “아직도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추모 성명을 내고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내고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교사를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면서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전국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뒤 교사의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감소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순직교사 1주기를
김좌열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이 4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언어폭력 없는 사회’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동참을 선언했다.
이 챌린지는 ‘언어 폭력 없는 사회’를 주제로 많은 국민이 언어 폭력의 문제를 인식하고 더 나은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공감대 확산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됐다.
참여 방식은 챌린지 인증사진을 촬영한
서울 교육을 이끌어 온 지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교육 10년의 성찰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교육 혁신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2033 대입제도를 위한 공론화를 제안한다.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감 제3기 취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경쟁 심화與정성국 발의 ‘아동복지법’, 호응도 1위 입법예고 국민 반응 ‘극과 극’
여야가 특검법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 등으로 현직 교사 10명 중 2명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날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