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5건

최신순 정확도순

인천 특수교사 사망...교육계 “특수교사 증원·순직 인정해야”

인천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계에서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교육 현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사망한 30대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생전 특수학급 배치 학생 8명, 일반학급 학생 4명 등 총 12명의 학생 교육을 맡아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07 13:35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

2024-07-25 15:58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간 교육 현장은 적잖게 변화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방어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육계 변화와 남은 난제를 짚어본다. 속속 드러난 교권

2024-07-18 06:00
서울 교사 78%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 겪어”...현장 변화 체감 못해

서울 교사 10명 중 7명은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담임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당국은 각종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과 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

2024-07-08 11:13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수업시수 적거나 비교과 교사가 분리 학생 떠맡아학교장 또는 전담인력 맡아야… 맞춤형 예산 필요 새 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지는 가운데 수업 시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에게 문제 학생이 대부분 떠맡겨지면서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 갈등이 우려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국 학교

2024-02-19 09:46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본청 내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위기학생 생활지도 '서울 PBS' 도입“‘내 새끼 지상주의’ 사로잡힌 학부모 권리주장, 교육활동 침해 이어져”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1학교 1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

2024-01-04 13:46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2024년은 교육개혁이 뿌리내리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교육 주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이고 정책 완성도를 높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2023년 교육개혁 원년에서 시작된 변화가 올해 교육 현장과 지역에서의 성공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2024-01-02 16:14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공급망안정화법·이태원참사방지법 등 포함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밀린 민생 법안들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3-12-08 17:14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

2023-12-07 16:40
‘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 하게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2023-12-07 14:48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한 게 특징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2023-11-29 08:23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한 여고생이 교사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영상에는 학교 복도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남성 교사가 큰소리로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교사가 학교 복도에 서 있는 여학생에게 큰 소리로 “

2023-11-22 17:16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제 학교생활이 어떤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엔 어땠는지. 경험 못 한 부분이니 궁금한가 봐요.” 사상 첫 ‘교도소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서울 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수능 전인 13일 이곳에서 만난 학생 강사 정명주(20·연세대 건축공학과 2학년) 씨는 소년수들과 개인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16일

2023-11-22 06:00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권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음에도 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학교 현장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2023-11-01 13:53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Q.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A.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합니다.” Q. “학부모가 상담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고 해요. 허용해야 하나요?” A. “사전에 녹음 및 녹화가 허

2023-10-29 09:10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검찰

2023-10-27 15:34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의원 286명이 만장일치로

2023-09-21 15:33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조사·수사 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과 공유교육청,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조사·수사 기관, 교육청 제출 의견 참고 ‘의무’ 앞으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교육감의 의견은 조사·수사에 의무 참고사항이 된다.

2023-09-21 12:00
서울시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지원하는 ‘생활교육 도움자료’ 보급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를 돕기 위한 자료를 보급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ADHD 등 심리‧정서 위기학생 증가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어려움이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교육 사례 중심 도움자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활교육 이야기’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도움자료는 △학교폭력 △학생자치

2023-09-17 09:00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

2023-09-01 09:31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