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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ㆍ테무' 독소조항 시정…한국법 따라 손해배상ㆍ소송다툼해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가 자사의 귀책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한국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또한 알리ㆍ테무가 매우 광범위하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행위가 제한되고, 한국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 법원의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ㆍ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2024-11-20 12: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관심을 끌었던 건 막대한 재산분할 규모였다. 재산분할 금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놀랄 만한 판결이었다. 필자가 또 한 번 놀랐던 내용은 이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의 액수였다. 위자료의 액수만 자그마치 20억 원이었다. 앞서 1심은 위자

2024-11-16 10:00
美법원, ‘다크앤다커’ 넥슨 항소 기각…“한국서 다뤄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이 재차 기각됐다고 24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8월 미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은 이에 항소해 8일 변론을 진행했으나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22일 다시 한 번

2024-07-24 14:44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청문 분석]44억7383만 달러…벌금‧환수금 납부 합의당초 52억6000만 달러‧원화 7조3000억서↓테라폼랩스 가상자산 증권거래 ‘금지’ 조항권 씨는 상장기업 임원‧이사 재직도 막혀SEC “테라폼랩스, 영원히 폐업시킬 것…증권法 회피하려는 모든 이들에 본보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33) 테라폼

2024-06-15 09:00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25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 명의로 13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한에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ILO의 개입을 통해

2024-03-14 09:49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 법체계…“한국 법원과 큰 차이”국내 피해자 20만 명 추산…“소송은 한국, 집행은 미국서”구속기소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대신 미국으로 송환된다.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의 법체계상 중형이 예상되면서 민·형사 재판에

2024-02-22 15:34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 맡긴 공탁금 6000만 원을 최초로 수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

2024-02-20 14:20
자이글, 이차전지 사업 절차대로 순항 중

자이글은 ESS용 LFP 배터리 제조를 위한 이차전지 사업이 절차대로 순항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미국 이차전지 합작법인 '자이셀'에 현물 출자해 지분 30%를 취득 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분기에 자이셀 지분에 대한 현물 출자 자산 처리가 이뤄지고 11월 초에는 외부 회계 감사의 미국 현지 실사를 진행

2023-12-05 09:54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LG전자가 LCD패널값을 비싸게 책정한 대만 담합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328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선고는 소 제기 이후 무려 9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 한스타 디스플레

2023-11-27 09:08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95)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만세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

2023-11-24 09:33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미국 법상 ‘비공개’ 대상이어도 공개 여부 판단해야”이용자들 패소 부분 파기…공개범위 확장 가능성 열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미국 법에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2심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했

2023-04-13 13:05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특이 현상이 반복되면 보편이 된다. 한국 기업끼리 지식재산권 분쟁을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이나 행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다. 최근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보톡스’ 소송에서 대웅제약에 승소한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에 대웅제약과 미국 협력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메디톡

2023-02-20 05:00
[인터뷰] 이정섭 한성크린텍 대표 “초순수 생산, 국산화를 넘어 친환경까지”

초순수를 만들면 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는 최대한 재이용할 것을 찾아서 환경에 악영향을 덜 미치려고 노력합니다. 이정섭 한성크린텍 대표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 물 주간 2022’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정섭 대표는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는 만큼 초순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다시 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

2022-11-23 16:48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우(26)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

2022-11-11 15:34
우익성향 日 산케이 “관계 악화는 당신 탓”…문 대통령 비난

일본 산케이 신문이 한일 관계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라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산케이신문은 2일 ‘문 대통령의 망언, 관계 악화는 당신 탓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해당 사설은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정권에서 일본의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며 “퇴

2022-05-02 16:56
아사히 “윤석열, 일본 기업 자산매각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해야”

아사히 “윤, 일 정부와 새로운 교섭 태세 정비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징용 등)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주장했다. 아사히 신문은 12일자 사설에서 윤 당선인이 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안보·경제 관련 한일 현안의 포

2022-03-12 11:24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주목하는 해외…“글로벌 CP, 낼 요금 내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가 인터넷망 사용료를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에 글로벌 학계의 관심도 쏠리는 분위기다. 포브스는 지난 23일(현지시각)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학 박사의 ‘2300만 한국인들은 500만 넷플릭스 가입자를

2022-02-25 16:22
기시다 일본 총리, 정기국회 개회 연설서 "한국, 징용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ㆍ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강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주요 한일 갈등 현안을 두고 한국 정부가 주도해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7일 오후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시정방침

2022-01-17 16:32
대법 “외국 소송서류 동거인에 전달됐어도 국내 강제집행 가능”

외국 법원의 소송 서류를 당사자가 아닌 동거인에게 ‘보충송달’ 방식으로 전달했더라도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는데 적법한 근거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보충송달 방식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3일 뉴질랜드 A 은행이 B 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

2021-12-23 16:00
법원 “외국 사무소 국내 근로자 복직 강요는 부당 간섭”

국내에 있는 외국 사무소가 폐쇄해 일자리를 잃게 된 한국인 근로자의 복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해고 근로자 A 씨 등 3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우리나라 국적자로 2005년 1월 주

2021-10-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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