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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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최대주주 “한정의견, 경영권 분쟁 때문…다각도 노력 중”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 정평영·권영완 공동대표는 감사인의 상반기 검토보고서 한정 의견에 대해 “경영권 분쟁 다툼에서 일어난 사안으로 회사의 자본잠식 등 재무적 사유나 개인적인 횡령‧배임 등 원인이 아니다”고 19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경영권 분쟁을 종식하는 것이 모

2024-08-19 13:37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8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2023-07-24 06:00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1

2023-03-23 15:26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지금 이딴 소리나 듣자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제 전 재산이 걸렸다구요”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여성 참석자의 외침과 정부의 침묵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관통한다. 1139가구, 총 보증금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를 직접 구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로선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해

2023-01-11 17:22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통일되면서 모든 국민의 나이가 한 살 어려진다. 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올해 6월 28일부

2023-01-05 10:00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외한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소위 '빚 대물림

2022-11-24 18:34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빚이 많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채무는 어머니와

2022-09-24 09:00
[상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역사왜곡 인정…유족‧단체 손해배상 2심도 승소

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최인규 재판장)는 14일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직 대통령인 고 전두환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2022-09-14 15:22
대법 “상속개시 1년 전 보험수익자 바꿨다면 상속대상 아니다”

“상속인, 제3자 상대로 피상속인의 보험금에 유류분 청구 불가”민법 1114조 따라야…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만 유류분에 산입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보험금 수령자를 바꿨다면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증여로 봐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제3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보험금에 대해 유

2022-09-11 09:00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게끔,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민법에 신설된다. 9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속

2022-08-09 14:00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휴가 복귀 후 첫 국무회의 주재 "인재로 목숨 잃는 일 없어야""정책도 국민 공감 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 재산과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취약계층 주거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2-08-09 12:17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5일 성년이 된 이후에도 미성년자에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

2022-04-05 10:30
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근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0일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4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그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

2022-01-10 10:08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정부가 부모의 원치 않는 빚을 대물림 받은 미성년자의 파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1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승계 받게 된다.

2021-12-01 14:22
"퇴역연금 돌려달라" 유족에 소송 낸 軍…법원 "신뢰보호 원칙 위배"

퇴역연금 환수 처분에 불복해 군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유족이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별세한 퇴역 군인 A 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이미 지급한 군인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57년 소위로 임관했던 A 씨는 1973

2021-10-18 10:56
[생활 속 법률-상속] 한정승인, 제대로 안 하면 큰 낭패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포기

2020-12-01 11:01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된 빚을 성년이 됐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9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93년 B 씨에게 빚을 지고 있던 A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C

2020-11-19 16:30
법원, 박원순 유족 '7억 빚 상속 포기ㆍ한정승인' 인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 전 시장은 약 7억 원의 빚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 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2020-10-30 10:10
박원순 전 시장 유족,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상속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2020-10-12 21:08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국 후보자 한정상속, 현행법상 문제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한정상속 논란'에 대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4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조국이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동생 등과) 단돈 21원만 변제하고 다 탕감받았다"고 지적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2019-08-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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