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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대법, 징역 5년·63억 원 추징 명령한 원심 확정“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2024-11-28 10:56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

2024-02-19 20:32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아온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선고인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2024-02-13 15:21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소위 ‘백현동 로비스트’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선고가 잇따른다. 19일 정기인사로 재판부 개편이 예정된 만큼 기존 재판부에 할당된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다. 13일에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관

2024-02-12 08:00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석방…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조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공판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참고인과 증인, 관계자들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2023-10-10 15:09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부정한 청탁하지 않아"…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백현동 개발 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대표 측은 "개발 시행사 정모 대표와 동업관계로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백현동

2023-06-13 16:14
‘백현동 개발 사건’ 김인섭 구속기소…“인허가 알선 명목 함바 사업권 수수”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2023-05-02 15:55
검찰, ‘백현동 개발’ 인허가 관여한 설계용역업체 등 압수수색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틀에 걸쳐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설계용역업체 A 사를 압수수색했다. A 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업체로 성남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대리한 곳이다. 수사팀은 전날 인천 소재의 한 속기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곳은

2023-04-21 11:23
검찰,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12일 사업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에게 77억

2023-04-12 14:22
대법,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2022-12-15 11:06
'함바왕' 유상봉, 전자발찌 끊고 도주 보름 만에 검거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되자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 씨가 도주 보름 만에 붙잡혔다. 2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거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씨를 검거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천지법은 유 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2021-07-27 14:25
'함바왕' 유상봉, 정관계 인사 무더기 고소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함바왕’ 유상봉 씨가 정관계 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최근 여야 국회의원, 전 청와대 비서관, 전 경찰 경무관, 전 국책은행장 등의 비위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등을 공수처와 검찰에 냈다.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진정서를 냈다

2021-05-12 12:41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매년 뇌물수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LH 내부의 만연한 도덕불감증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투데이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LH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들은 매년 1건 이상(총

2021-03-10 15:25
'함바 브로커' 유상봉 함바 사기로 또 실형

경찰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함바브로커 유상봉 씨가 같은 혐의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

2020-09-24 10:51
[종합] 중대본 "수도권 코로나19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준수 미흡"

인력사무소와 함바식당, 유흥업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경기 지역 인력사무소 9개소와 함바식당 5개소

2020-06-14 17:44
[종합] 정부 “수도권 방역강화 무기한 연장…학원·PC방도 QR코드 적용"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4일까지로 예정한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시행을 하루 신규 확진지가 한 자릿수로 돌아올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2020-06-12 12:44
수도권 코로나19 '생활 속 전파' 무서워…'예측 불가능' 상황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생활 속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계속될 경우 대량 확산의 우려도 커 방역당국은 이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열린 긴급장관회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

2020-06-09 15:57
[종합] 방역당국 "수도권 연쇄 전파 차단…취약시설 점검 강화"

방역당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10일부터는 유흥주점과 노래방에서 QR코드 출입이 의무화된다. 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월 현재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 349명 중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는 313명이고, 이 중 30

2020-06-09 12:03
[속보] 방역당국 "이번 주 고속도로 휴게소·인력사무소·함바식당 방역 점검"

방역당국 "이번 주 고속도로 휴게소·인력사무소·함바식당 방역 점검"

2020-06-09 11:19
경찰, ‘함바식당 운영권’ 십수억 챙긴 LH·건설사 간부 무더기 적발

함바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사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함바란 이른바 건설현장에 설치된 식당을 말한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함바 브로커 한모(53) 씨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LH 남모(53) 부장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LH 간부

2017-11-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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