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탁을 해서 빨리 배를 움직이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제형(47·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16일 인터뷰를 통해 최근 불거진 ‘한진 샤먼호’가 묶인 상황에 관해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7일 해외 연료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는 한진해운 소속의 이 배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냈다.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 한국지사 김종한(53) 대표는 지난 8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순진한 한국기업에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그는 최근 미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을 우려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198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미국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국내 기업의 해외 소송을 독식하고 있는 해외 로펌들은 협정에 따라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속속들이 분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지만, 국내 법률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법률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
변호사업계 불황 어느정도인가 봤더니…월 평균 2건 수임, 연 수입 3830만원
변호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동안 우리나라 법조시장은 얼마나 어려워졌을까.
통계청이 집계한 자료에 변호사 1인당 연간 순수익은 2007년 7842만7000원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3년 3830만원까지 떨어졌다. 불과 5년 남짓한 사이에 순수익이 반토막 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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