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
서울역광장이 ‘담배 연기 없는 광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중구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역광장은 경부선과 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교통 관문이다. 일 평균 30만 명이 오가
정부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 행정예고를 거쳐 14일 고시하고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광도로란 국토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
산업부,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전국 생산지수를 지역특화 지표로 대체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위기대응지역 신청 요건을 현실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5일 이를 행정예고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과 기술 21개가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된다. 이에 앞으로 이들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이달 28일부터 '전락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행정예고를 통해 동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주요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1월 전기차 판매량 전월보다 69.6% 감소현재 안양·평택·고양시 등 보조금 미공고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연초 전기차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 해마다 늑장 보조금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 계획은 번번히 차질이 빚어져 원성이 높다. 완성차 기업들의 눈치
4일 9대 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장 취임"1만원대 20GB 5G 요금제 기반 만들어져"
고명수 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신임 회장이 "우리 알뜰폰협회 회원사들 다 같이 고객들한테 좀 더 합리적인 요금,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만들어 대국민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명수 회장은 4일 취임 직후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
농협·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올해 새로 선정제이피모간체이스·크레디아그리콜은행은 제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2025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농협·산업·신한·우리·하나·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가나다순)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새로 선정됐고, 지난해 선도은행 중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정부가 대형 전기 승용차의 친환경 인증 기준을 완화해 소비자들이 세제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 승용차를 축간거리 3050㎜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 승용차는 에너지 소
앞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사의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 규정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거래에서 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성능·안전성 확보한 전기차 보조금多기아 EV6·현대차 아이오닉6 최대치테슬라·비야디 등 수입차 보조금↓
올해부터는 주행거리가 길고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이 이뤄진다. 특히 중국 비야디(BYD)의 국내 진출과 테슬라의 약진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효율·성
2025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발표…2일부터 행정예고중대형승용차 400→440km…10km당 차등폭 6.8→8.1만원
주행거리 440km 미만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된다.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해 주행거리·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기로 했다. 제조사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에 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25~2027년 경쟁제품 신규 지정 품목은 병원선, 벌크화물선, 원격단말장치,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상업
45년 동안 용인의 방대한 지역(남사ㆍ이동읍 64.43㎢, 약 1950만평)에 규제를 가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시의 발전에 큰 제약을 가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ㆍ승인지역 지역이 완전히 해제됐다.
용인특례시는 23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경기도가 승인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또 내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25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저가 철강 관세 부과 추진탄핵으로 동력 잃을 우려…2016년에도 구조조정 흐지부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업계가 탄핵 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했지만 앞으로 닥칠 불확실성은 넘어야할 과제로 남게 됐다. 업계는 정부 주도의 산업 재편과 관세 등의 보호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해 사실상 연동 합의를 하지 않도록 강요한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4~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낮아지는 역전 현상 사라져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법인 보유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 등도 감정평가 강화
내년부터 70억 원 추정 시가의 타워팰리스 67평형 주거용 부동산을 37억 원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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