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영종 하늘도시 조성원가 공개해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이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를 요구하며 낸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돼 정보가 제공된다면 입주민들이 단체로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우미린' 아파트 분양을 받
'허위 분양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각자의 분양사를 상대로 단체로 소송을 낸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 1700여명이 분양대금 5%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김소영 대법관)는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 분양을 받은 김모씨 등 1767명이 현대건설과 신명건설, 한양과 투자회사들을 상대로 낸 14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제주영어교육도시 일대 아파트 분양홍보관의 허위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 곳에 아파트 420가구를 분양한 건설사의 분양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존스베리아카데미는 2016월 9월 개교예정이지만, 건설사 분양광고에는 2015년 개교예정으로 돼 있다.
또 현
분양아파트 단지 인근에 예정돼 있지도 않은 대형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대형건설사가 적발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단지 주변 조감도를 허위로 표시한 두산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06∼2008년 경남 지역의 한 면 소재지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13개동 970가구를 분양하면
허위 분양광고를 내던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분양업체 1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중 일부 업체에는 2천만원 내외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수명사실 공표(제재받았다는 사실을 사고 또는 언론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성 동탄지구에 허위 과장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광고한 메타폴리스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메타폴리스는 화성동탄 복합단지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주요 주주로는 포스코건설(40.1%), 한국토지공사(19.9%), 팬퍼시픽(26.0%), 신동아건설 (12.0%)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기만적인 금융혜택과 허위 도로공사 사실을 광고한 시공사 코오롱건설과 시행사 한백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조치하고 코오롱건설에게는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건설과 한백산업개발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일간지와 전단지를 통해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최근 허위 분양광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하이파크시티'가 이번에는 법원으로 부터 개발 절차 위법성 문제로 실시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최영룡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일대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인 라 모씨외 3명이 고양시장과 덕이지구 도시개발조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