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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사이버범죄, 끊임없이 진화사이버범죄 기소율, 2019년 11%→지난해 17.3%전국검찰청 5년간 6.3%P↑…구속 건수도 급증세서울동부지검 처리 ‘2022년 968건→작년 1245건’정부,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서명‧비준 추진 # 60대 여성 A 씨는 5월 딸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딸이 “엄마 큰일 났어. 친구 보증을 섰는

2024-10-07 05:00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1965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피해자가 구제받은 액수는 6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늘면서 동시에 범죄에 가담하는 20대 이하의 가해자도 늘어났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2024-09-11 14:32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4-06 08:00
‘고딩엄빠’, 헬퍼→가출팸, 성 착취 당하는 청소년 범죄 집중 조명

‘고딩엄빠’가 시즌 통합 100회를 맞아 고딩엄마 박지현(가명)의 성 착취 사연을 다루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청소년 범죄에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21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는 청소년들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특히 금융 사기와 성 착취를 당한 두 고딩엄마의 충격적인 사연을 통

2024-02-22 09:43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옛말”이라는 얘기도 이젠 새삼스럽습니다.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을 비롯한 마약 사범 검거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범죄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1만4100여 명이었던 한국 마약사범은 지난해 약 1만8400명을 기록했죠. 그

2023-04-10 16:07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압수한 돈이 편취됐는지 불명확기소되지 않은 피해재산도 몰수‧추징 가능한지 쟁점몰수 가능하다고 본 1‧2심과 달리…大法, “파기‧환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몰수 및 추징은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에 한정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12-04 09:00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만 빌려줘도 형사처벌 우리가 쓰는 계좌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 2주에서 1개월 정도 계좌를 빌려주면 2880만 원을 주겠다. 계좌 제공을 제안 받은 A 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약 20일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총 304회에 걸쳐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6억133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해외에

2022-11-26 10:30
현금 500만원 이상 인출시 절차 강화… '고객 맞춤형 문진' 시행

25일 금감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 내놔은행 영업점 현금인출 및 ATM 무통장거래시 절차 강화 9월부터 500만 원 이상 고액현금 인출 시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강화대책'을 내

2022-08-25 12:03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공식 출범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2022-07-29 11:00
보이스피싱 수금 알바, 징역 5년 중형…피해액 배상 명령도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2억 원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 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돈

2022-07-25 06:50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보이스피싱 자수한 아이돌, 저 아냐” 해명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배우 송승현이 보이스피싱 범죄 후 자수한 아이돌 출신 배우로 언급되자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송승현은 12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FT아일랜드 출신 배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적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저는 현재 작품 촬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며 재

2022-07-13 08:48
“고액 알바라고 해서…” 아이돌 출신 배우, 보이스피싱 범행 후 자수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B 씨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아 또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인터넷에서 ‘

2022-07-12 17:10
[사건·사고 24시] "아빠 나 마약했어" 돈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살인사건 신고 후 숨진채 발견 된 모자 外

"아빠 나 마약 했어" 아들인 척 돈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자녀가 돈을 빌려 마약을 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

2021-09-23 09:24
[출근길] '이재용에 프로포폴 협박' 2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아이에게 폭언…경찰 고소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재용에 프로포폴 협박' 2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A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

2020-10-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