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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한 달…금리인하요구권처럼 자리 잡을까

국민ㆍ하나 앱으로 채무조정요청 가능우리ㆍ신한은 이달 말 앱 개편 계획당국 '대출 쇼핑' 우려에 공시는 신중내년 1월 16일 계도기간 종료 후 검토 연체된 빚이 있는 사람이 금융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인 내년 1월까지 제도의 현장

2024-11-18 05:00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9%...민주노총 금속노조 '공시 거부'

대형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9%가 올해 회계 공시를 마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맹 노조는 공시율이 올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조 회계 공시 등록 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

2024-10-31 12:00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교권침해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평가 폐지 및 교원 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례는 물론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교원평가 제도'를

2024-10-03 12:28
중기중앙회, 권역별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소기업 구매 담당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작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을 받은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서 제도의 현장 안착을 목표로 중소기업 대상 업종별 교육, 권역별 설

2024-09-26 12:00
국교위, 미래형 대입개편 추진…서술형 수능 도입되나

교육계 “청사진 없어, 페이퍼 개혁 마무리 ‘우려’”국교위 "수능 이원화, 자문일 뿐…검토한 적 없어"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될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내놓았다. 국교위는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24-09-25 14:58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두고 찬반 팽팽…“맞춤형 교육” vs “사회적 논의·법적 정비 필요”

내년부터 일부 학년·교과목 도입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우려 목소리 정부가 내년부터 초·중·고교 일부 학년, 일부 교과목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도입에 앞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2024-08-25 11:15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학부모 평가 폐지

평가 과정에서 성희롱 등 교권침해 논란을 빚어 중단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개편안이 나왔다. 교사들의 반발이 컸던 서술형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폐지되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학생 인식조사’로 바뀐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4일 오후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

2024-08-14 14:43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SU 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RSU)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

2024-06-25 09:46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하나은행은 2023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은행업권을 대표해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

2024-06-20 16:49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지난해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382조 원에 달한 가운데 수익률은 5.2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두 번째 높은 수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

2024-06-20 14:30
중기중앙회, 김남근 국회의원 초청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정사항 발굴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

2024-06-17 10:30
교육부, 교대·사범대와 매 분기 만난다 “혁신 지원 방안 논의”

교육부가 예비 교원 양성 지원을 위해 매 분기마다 교대·사범대와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12일 교육부는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대학과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하며 혁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7일 열린 제30차 함께 차담회에서 전국 사범대학장협의회가 요청한 데 따른

2024-06-12 11:16
서울 127개 중·고교, 서울형 수업·평가 모델 ‘생각을 쓰는 교실’ 활성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127개 중·고등학교에서 서울형 수업·평가 혁신모델인 ‘생각을 쓰는 교실’의 운영을 지원하다고 17일 밝혔다. ‘생각을 쓰는 교실’은 학습자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중등 서울형 수업·평가 혁신 방안이다. 지난 2019년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

2024-04-17 12:00
오영주 중기부 장관,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교단 올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15일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석송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교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석송초등학교는 1949년에 개교한 공립 초등학교로, 올해 1학기부터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오 장관은 중기부가 20여 년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비즈쿨’ 프로그램을 활용해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2024-04-15 14:12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4개소 추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를 4개소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연동지원본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다. 앞서 중기부는 작년 7월 대·중소기

2024-03-29 06:00
서울시,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출범…“건설업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을 출범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의 첫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매월 지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업은 도시경제에 밀

2024-03-06 11:15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새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교사가 전국 어디서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되면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배포된다.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교권 보호 제도가 달라진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02-27 12:00
첫 ‘복수의결권’ 발행기업 탄생…콜로세움 “‘창업주-주주’, 진정한 원팀 됐다”

복수의결권 시행 96일 만에 제도 도입 1호 기업이 탄생했다. 첫 주자는 종합 물류 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콜로세움)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콜로세움 본사에 방문해 박진수 대표 등과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 계기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콜로세움은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대표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2024-02-21 15:47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활동

학폭 전담조사관 대상 19일부터 총 5일간 집중 연수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직접 학교를 방문해 조사하는 전담 조사관이 활동 예정인 가운데 188명의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20일 이틀간 성동공업고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88명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수는 서울시교육

2024-02-18 09:00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 1분기 신속 출자…“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전액 1조6000억 원을 1분기에 신속히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모태펀드 1조6000억 원을 1

2024-0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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