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속도로 예산집행…가용자원 총동원""소상공인·중기 맞춤 지원에 정부 역량 집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늘부터 '중기(중소기업)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가동해 상시적으로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건의 기업이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응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민관합동 관광상황반을 통해 안전여행 환경 조성 등 방한관광을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해 현장애로 접수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모
20개월 동안 312건 정부 건의…105개 수용‘입지애로’(56%) 수용률 가장 높아개선 진행 중인 과제 54%는 법 개정 필요“규제개선 체감 위해 국회도 나서야”
#1. A사는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우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 했지만, 우산 원단 2.53㎝당 8땀 이상 바느질하도록 한 안전기준 때문에 출시하지 못했다. A사는 이를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초기 수익창출이 어려운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정부 연구개발(R&D) 공모 참여요건도 완화되고,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2026년 중 조기 지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3일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APEC 역내 중소기업의 규제혁신을 위한 성장 경험과 각 국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공동 주최, 중진공 주관으로 현장 참석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날 포럼은 ‘규제혁신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제4회 유통 상생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 등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계 안정화를 위한 금융 공급에 속도를 낸다. 앞서 발표한 9조 원 규모의 PF사업자보증 확대 및 비주택PF 사업자보증을 조속히 시행‧공급하고, 약 8조원 규모의 건설사 관련 금융지원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PF 정상화 펀드의 재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청년세대의 관심이 높은 웹콘텐츠 창작, 웨딩·뷰티 관련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6일 올해 첫 번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2022년 12월 출범 이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정책방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플랫폼인 '중기 익스프레스'가 본격 가동됐다.
기재부는 5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4일 서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에서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현장 숙련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분야 원전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와 연계,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원자력 현장 숙련인력을 집중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되도록 반입, 수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올해 연말까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를 운영한다.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은 높이고 해외 비관세장벽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
정부가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수출입물류ㆍ안전관리 등의 현장애로 규제 혁신을 통해 최대 1조5000억 원의 민간 투자 이행을 뒷받침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3차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촉진 3건,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등 현장애로 규제개선 사항 16건 등 총 24건의 규제혁신
한국제약협동조합은 동구바이오제약 생산공장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중견·중소 제약사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제약협동조합 임원사인 제약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약·보건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현장애로사항을 소통했다.
36개사 41개 공장이 입주한 향남제
정부가 최근 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에 대비해 이달 중 종합 수출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 관리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건전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대외건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유망산업 수출 지원을 약속했다. 8월 중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범부처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송에 있는 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해 대웅제약 등 유망산업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수출이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7월 소비자물가는 장마·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에 이어 6%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축물량 조기 방출 등 농·축·수산물 공급확대, 할인행사를 비롯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8월 중 마련·발표토록 하겠다"고 했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제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정부가 담합 등 부당행위로 적발된 중소기업에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또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수소운반차량을 수소공급업체에 임대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세제감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부, 기업리스크 대응 TF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리스크 진단과 그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업리스크 대응 TF’를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리스크 대응 TF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TF 운영계획과 주요 경제 및 정책대상별 동향과 리스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