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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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가운데 부당 이득 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벌떼입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부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공소시효 15년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준하는 엄벌 수준

2023-08-02 16:45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흉기 난동범’ 사건이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1일 오후 2시 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습니다. 사건

2023-07-24 16:31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33)씨가 구속된 가운데 또래 여성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과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유정처럼 조씨도 똑같은 개인적인 분노, 자기가 가지

2023-07-24 14:26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2023-06-21 16:57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논란인 가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2023-03-02 13:45
12년 전 韓 왔었던 태국공주, 3주째 의식 불명…“마이코플라스마 때문”

태국 팟차라끼띠야파 나렌티라텝파야와디(44) 공주가 3주 이상 의식불명 상태인 이유가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태국 왕실 발표에 따르면 공주는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에 따른 심장 염증으로 부정맥이 발생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왕실은 “공주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이며 의료진이 지속해서 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며 “

2023-01-09 10:42
[이슈크래커] 구로 ‘묻지마 살인’에…커지는 조선족 포비아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깨진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첫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며 고물을 줍던 노인도 폭행했습니다.

2022-05-12 15:54
[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은 20대 계부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부분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모 씨는 PCL-R(Ps

2021-12-28 15:58
구미 여아 친모 측 "한몸에 DNA 2개…'키메라증' 증거 제출하겠다"

DNA 검사 부정하던 여아 친모 석 씨"키메라증 자료 증거로 제출하겠다"한 사람이 DNA 2개…'키메라증' 무엇?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 씨 측이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키메라증은 한 사람이 2개의 유전자를 갖는 돌연변이 현상으로, 숨진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벗으려는 의도로

2021-06-17 16:16
‘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피의자, 피해자 등 신청권 없어…방어권 보장 안돼 고위직 피의자의 수사심의위 악용 막을 필요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장만 소집이 가능한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따지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의위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2021-05-10 19:02
이재명 경기지사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윤희숙 "공감하지만 소득ㆍ재산 구분 못해"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1-04-25 19:50
[포토]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1-03-17 11:20
[포토] 정무위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1-03-17 11:20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술에 만취한 10대 모텔에 데려간 20대 남성대법원 "피해자 '블랙아웃' 동의라 볼 수 없어"2심 무죄 판결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이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성범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전후 사정을 따져 동의 여

2021-02-22 10:58
[단독] 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2018년 5월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작업자가 로켓 충전 설비에 나무 막대를 대고 고무망치로 충격을 준 행위가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이곳에서는 500건에 가까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은 사고 당시 관리 책임자 4명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화 법인은 벌금

2020-12-28 12:14
최강욱 의원,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공부하는 ‘처럼회’ 회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윤영덕, 이탄희, 황운하 의원(이상 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한다.

2020-07-23 17:35
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공석 검찰개혁위, 민변 출신 등 5명 충원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와 김용민 변호사 후임으로 새로운 외부위원 5명이 합류했다. 법무부는 30일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김강산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현직 검사 등 5명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추

2020-03-30 11:30
"아동·청소년 성매수 91.4% SNSㆍ앱 통해…신상정보등록자 절반 집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2020-03-18 12:00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청소년 환경은?…4일 정책토론회 개최

#. 김모 씨(18)는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겪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했다. 이후 김 씨는 '가출팸'을 통해 성매매 피해에 유입됐다. 김 씨는 경찰의 안내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게 됐지만, 갑상선·폐·치아 질환 등을 오랫동안 방치해 위독한 상태였다. 현재 그는 센터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아 건강

2019-09-04 06:00
‘골목식당의 활성화 효과 평가’ 통계빅데이터 대회 최우수작

‘골목식당을 중심으로 살펴본 방송 프로그램의 골목 시장 활성화 효과 평가(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문상균)’가 통계청의 ‘제1회 통계빅데이터 분석 활용 대회’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통계청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기반 확산을 위해 실시한 ‘제1회 통계빅데이터 분석 활용 대회’ 수상작을 선정, 23일 발표했다.

2019-08-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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