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를 인하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 현재까지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석유전자상거래 제도는 수입부과금 환급으로 특정 정유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고, 혼합판매제를 실시하는 주유소는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산업통상자원부(이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올해도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꺼내들었다.
올 들어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대로 안착됐지만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유통구조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식료품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과 국산비축의 확대, 탄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