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을 건설하기 위해 수용한 하천수의 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익사업인 댐 건설을 위해 수용한 하천을 이용한 사업자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소수력발전 사업자 이모 씨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 방류를 했지만 “물의 양이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6일 국토부는 “남방 한계선에 있는 필승교 수위가 오전 10시 1.95m에서 오후 5시 현재 1.81m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북한이 오전 6시께부터 황강댐에서 방류를 시작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를 토대로 ‘수리
국토교통부가 임진강 상류에 있는 군남홍수조절지의 담수 기간을 한 달 가량 연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여름철 홍수 조절을 위해 매년 5월15일까지 군남홍수조절지를 완전히 비워왔으나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담수 시점을 6월21일로 늦추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임진강 유역에 내린 비의 양이 예년 대비 41%
북한에 있던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경기 중북부에 최고 150mm가 내린 1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군남홍수조절지에서 관계자들이 군남댐 수위를 지켜보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 경기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4대강 사업 유지ㆍ관리 비용이 매년 6000억원 넘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목적세 신설, 지자체 하천수사용료 징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국가하천(4대강) 유지를 위해 매년 6126억원이 필요
보금자리는 6만6000가구...교통·기업이전대책 수립
3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 물량에서 제외됐던 광명시흥지구에 보금자리주택 6만6000가구가 지어진다.
이는 지난 광명시흥지구 3차 보금자리 지구 지정시 계획했던 물량보다 2000~3000가구 가량 공급물량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광명시흥지구 전체로는 총 9만5000가구를 공급돼 이 지역에
오는 11월 공급 예정인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이 1만가구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보금자리주택 선공급 물량을 전체 공급량의 50%이하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성남고등지구가 제외되면서 3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도 당초보다 줄게 됐다.
특
오는 11월에 시작되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5곳 가운데 성남 고등지구가 사전예약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8.29대책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함에 따라 전체 규모가 4만800가구에 이르는 이번 3차 지구의 사전 예약 물량은 1만가구에도 못미칠 전망이다.
31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SOC 건설 등에 16조4320억원을 조기집행해 당초 목표(15조8027억원) 대비 6000억원(4%) 초과 성과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조기집행 금액 15조9000원과 비교해서도 금액으로 4732억원 늘어난 규모로 특히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국토해양부는 19일 “북측이 황강댐을 통해 초당 500~1200㎥를 계속 방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진강 유역 횡산수위국의 수위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5.95m로, 몇 시간째 6m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수위국이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횡산리는 민통선 근처로, 지난해 황강댐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숨진 사고가 난 연천군 왕징
북한이 임진강 인근의 폭우로 인해 황강댐 수문을 열고 방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9일 "횡산수위국 수위가 오늘 오전부터 10분당 7~10㎝씩 상승해 오전 9시30분 현재 4m를 넘어섰다"며 "북측이 황강댐 수문을 열어 초당 10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북측은 군 통신선을
북측이 18일 임진강 상류 댐의 방류 가능성을 통보한 데 대해 국토해양부는 임진강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군남홍수조절지가 완공돼 지난 1일 가동을 시작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진강 상류 북측 유역에 16일부터 18일 오전까지 130mm 정도의 비가 내렸으며 북상해 있던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19일 오전까지 50mm가량 추가 강우가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살리기의 핵심 공정 중 하나인 준설공정에 대해 준설량이 1억㎥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하천에서 1억㎥의 흙이 나간 만큼 4대강 사업 중 홍수조절지, 강변저류지 전체(0.5억㎥)의 2배에 달하는 홍수조절능력 증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준설작업과 더불어 올 장마에 대비해 현장에 아직 가적치된 준
현재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생태습지 39개소가 조성된다.
10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1460억원을 투입, 4대강에 물고기나 새들의 보금자리인 생태습지 39개소(43.5km)를 만든다고 밝혔다.
4대강과 샛강이 합류하는 곳에 샛강형습지 27개소와 하천 주변의 얕은 물가에 개방형습지 3개소를 만들고,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4대강 살리기 사업 보상절차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연내 총 6000억원 규모의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이는 전체 4대강 사업 관련 보상비(2조7천억원)의 22%에 달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하천구역내 토지 1억550만㎡, 5만4000필지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만8100동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보상
참여정부시절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을 역임했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9일 "4대강 살리기사업은 대운하의 전단계 사업으로 강을 죽이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졸속사업"이라며 "천문학적인 재원과 국토의 대변화를 가져올 이 사업을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2012년까지 총 22조2000억원을 투입,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4대강 살리기사업의 본 사업비는 애초 계획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16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 정비계획도 내년까지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환경
정부가 6일 확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의 골자는 2012년까지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 등 모두 36개 사업에 50조원을 쏟아부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공공부문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이들 사업을 선정해 녹색성장전략과 고용창출정책을 융합, 재정과 연계한 정책패키지화를 기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12년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전국 4대 강에 대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재정과 민자를 포함해 모두 1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14조원 예산 용도에 대한 출처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 대운하 프로젝트의 재시동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