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8일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가계 통신비 전체의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
민주통합당은 3일 휴대전화 기본요금과 가입비 및 문자메시지 요금을 폐지하고 공용 WiFi 무상제공을 통해 통신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의 ‘통신비용 경감-반값생활비 민생정책’을 내놨다.
통신비 절감 정책은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공용 와이파이 무상제공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통신요금조정협의회(가칭) 구성 △이동전화 사용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안 발표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기본요금 인하’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협의를 거쳐 도출한 인하방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부한 후 사실상 원점서 인하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본요금 인하와 관련 한나라당과의 당·정 협의가 무산된 이후 여론
정부와 여당이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을 내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휴대전화 기본요금과 문자메세지 요금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9일 "가계지출 하위 20%의 서민계층의 통신비 지출 비중이 상위 20% 계층의 2배에 달한다"며 이동통신 기본요금의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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