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성과가 부진한 공공기관 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의 무풍지대이던 공공기관에 감원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또 정규직의 노동 유연성 제고 차원의 성과연봉제 확대, ‘전문계약직’ 시행 등이 본격화될 경우 노조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은
정부가 2년 연속으로 업무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대상도 내년부터 7년차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관리관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한 후 브리핑에서 2진 아웃제의 악용 우려에 대해 “노조가 있어 현실적으로 악용하는
공공기관 간부직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해당연도 평가로 지급됨에 따라 단기 실적에 치중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기 성과급제도도 도입된다. 또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저성과자의 퇴출제도, 임금 피크제 도입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1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제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를 통해 영업범위 조정과 2진아웃제, 포괄보증제 등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현황과 업계의 대응방안 및 건설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