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내년 제22대 총선 인재 4·5호로 발탁했다.
당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박 전 차장과 강 전 부회장을 총선 인재 4·5호로 발표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박 전 차장은 연세대 경영학과와 연세대 국제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200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ㆍ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번졌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기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 관계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해 공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원심 판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더불어민주당이 외교관이 유출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은 서울 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받은 송이버섯을 미상봉 이산가족에게 추석 선물로 보낼 예정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내외가 북한에 머문 시점에 김 위원장의 선물이 먼저 도착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송이버섯 2톤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내외가 북에 머무는 시점에 김 위원장의 선물이 먼저 도착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인 19일 "남북 정부 교류도 중요하지만 문화, 예술, 체육 교류가 가장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만수대창작사를 찾아 이같이 밝히며 "광주비엔날레에 22점 전시 된 것이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작품을 같이 전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들러리만 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경제인 방북단에 주요 그룹 총수 등이 포함되면서 남북경협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선 대기업이 정부 들러리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당장 구체적인 대북 투자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방북 대표단 구성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남북이 이번 방북 대표단 규모를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때보다 100여 명이 줄어든 200명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과거 두 번의 정상회담을 보면 의전·경호·행정 지원 인원을 아무리 줄여도 100명 안
북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북한의 외교가 개방적으로 변화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교 무대에 뛰어들며 달라진 북한의 모습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났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의 만남이었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한국내화가 북한 광물 자원 개발 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강세다.
28일 오전 10시 57분 현재 한국내화는 전 거래일 대비 1055원(25.21%) 오른 524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6ㆍ12 북미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북미 실무회담이 북측에서 열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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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화해 분위기 속에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설업종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19% 급등한 136.84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 마지막 거래일 107.74포인트였던 건설업종지수가 4월 들어서만 27.01% 상승한 것.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2.84%(2445.8
도로ㆍ철도 연결 예산도 지적…지방선거 앞두고 쟁점 가능성
‘판문점 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6·13 지방선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국내 주식과 원화 등 자산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다만 비핵화 협상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4월말 5월초로 예정돼 있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7일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글로벌 IB들의 반응을 보면 골드만삭스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경험에 비춰볼
오늘(27일) 오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여러 면에서 2000년,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남북 정상이 함께 하는 환영만찬 메뉴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앞서 청와대가 공개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환영만찬 메뉴는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만찬 메뉴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18 남북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27일 열리는 이번 회담은 1989년 12월 미국과 소련의 양 정상이 만나 냉전체제를 해체한 몰타회담의 한반도판으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와 65년 만의 종전 선언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방한해 이뤄
문재인 대통령 '심복'으로 불리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북한에서 열리는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 명단에 포함됐다. 전반적 상황 컨트롤이 주 역할이지만 국가정보원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김상균 2차장이 동행한 점 다른 미션에 대한 시각도 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청와대에선 이번 예술단 등 방북에 윤 실장과 공연 기획 분야 전문가인 탁현민 의전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은 11일 오후 미국에서 돌아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성과를 보고한 뒤, 한반도 현안 주요국인 중국ㆍ일본ㆍ러시아를 연달아 방문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세기의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청와대는 11일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우선 문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질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이번 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