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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회 연금특위, 합의처리 원칙 지켜져야…결렬 민주당 때문”
    與 “국회 연금특위, 합의처리 원칙 지켜져야…결렬 민주당 때문”
    “여야 합의처리 않던 적 없어…민주, 적극 협조해주길”“21대와 동일 운영하는 것 민주당 수용…갑자기 말 바꿔”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합의처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민연금 개혁범위 방향성에 대한 국민
    2025-03-14 10:51
  •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반대”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반대”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제22대 국회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반대한다”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2025-03-12 14:55
  • '연금특위' 이번주 시동…남은 과제 '첩첩산중'
    '연금특위' 이번주 시동…남은 과제 '첩첩산중'
    연금·기후·APEC 특위 구성 안건, 13일 본회의 처리모수개혁 협상 결렬…구조개혁 논의와는 별개기후특위 구성돼도 ‘상설화’ 후속과제 국회가 기후·연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만들어낸 첫 성과물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연금개혁·기후위기·20
    2025-03-11 16:00
  • 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데 잠자는 ‘금융안정계정’
    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데 잠자는 ‘금융안정계정’
    정상 금융사 부실 미리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의원 법안 2건 발의돼 있지만…논의 지지부진금융당국 “올해 안 제도화 추진 노력 진행 중”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회 논의 중심에서 계속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
    2025-03-11 05:00
  •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적용하면 연금 가입 1년 연장…소득대체율 인상 효과와 같아"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적용하면 연금 가입 1년 연장…소득대체율 인상 효과와 같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쟁과 관련해 “출산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하면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난다. 이는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p) 인상하는 효과”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크레딧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
    2025-03-06 16:20
  • '사외이사 겸직 논란' 하태경 "인카금융 일방적 이익 대변 안할 것"
    '사외이사 겸직 논란' 하태경 "인카금융 일방적 이익 대변 안할 것"
    보험연수원장 이해충돌 우려에 "쓴소리하는 자리"일각선 GA 수수료 개선 작업 정치적 영향력 주목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보험대리점(GA)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 "일방적인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 원장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외이사는 쓴소리를 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업계 2위 GA인
    2025-03-06 15:51
  • 비명계, 李 ‘체포안 가결, 짜고 한 짓’ 발언에 발끈…“사과하라”
    비명계, 李 ‘체포안 가결, 짜고 한 짓’ 발언에 발끈…“사과하라”
    비이재명(비명·非明)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 대표의 통합은 거짓말이고 쇼”라고 비판했다. 비명계 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두관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2025-03-06 10:58
  •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2025-03-06 05:00
  • 상법, 본회의 상정 불발 예상…野 “우원식 의장 유감"
    상법, 본회의 상정 불발 예상…野 “우원식 의장 유감"
    민주당, 전날 법사위 통과 후 27일 본회의 상정 추진우 의장, 여야 추가 협의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져진성준 “오늘 본회의 반드시 상정 처리 정중히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유감스럽다. 처리를 정중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 의장은 여야 간의 추가 협의가
    2025-02-27 11:47
  • 여야, 연금특위 구성 합의...28일 국정협의회서 추가 논의 [종합]
    여야, 연금특위 구성 합의...28일 국정협의회서 추가 논의 [종합]
    28일 국정협의회서 ‘모수개혁’ 논의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 맡기로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28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수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 후 결론을 낼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2025-02-26 15:25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문화재단·미래세대재단·복지재단 새 대표’ 임명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문화재단·미래세대재단·복지재단 새 대표’ 임명
    경기도가 24일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3개 기관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3개 기관장 모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기관장들은 "열정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정주 신임 경기문화재단
    2025-02-24 17:00
  • “문화예술이 경기도의 경쟁력”...경기문화재단, 유정주 신임 대표이사 취임
    “문화예술이 경기도의 경쟁력”...경기문화재단, 유정주 신임 대표이사 취임
    경기문화재단 유정주(49) 신임 대표이사가 24일 공식 취임했다. 앞으로 2년간 경기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유 대표이사는 같은 날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애니메이션·영화 창작자 출신의 유 대표이사는 제작사 대표,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 제21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의 보유
    2025-02-24 16:53
  • 박주민, 崔대행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사회적 합의”
    박주민, 崔대행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사회적 합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방향이 사회적 합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
    2025-02-11 11:08
  • 삐거덕대는 국정협의회…반도체법 다시 표류 위기
    삐거덕대는 국정협의회…반도체법 다시 표류 위기
    與, 내주 예정된 협의회 연기 요청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시각 차 여전野 “반도체법 처리 늦어지면 ‘패트 지정’”에너지3법·추경도 줄줄이 발목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면서 협상 타결 9부 능선을 눈앞에 둔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등이 또다시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은 7일 당초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
    2025-02-08 06:00
  • 이재명 “모수개혁부터 하겠단 與 다행…말·행동 일치하길”
    이재명 “모수개혁부터 하겠단 與 다행…말·행동 일치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인 국민의힘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번엔 말과 행동이 일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 같이
    2025-02-07 10:51
  • 삼중음성유방암 ADC 치료제 ‘트로델비’ 급여화 기로
    삼중음성유방암 ADC 치료제 ‘트로델비’ 급여화 기로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 신약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 고비테칸)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로델비는 삼중음성유방암(mTNBC) 3차 치료제로 쓰이지만, 월 1000만 원 이상의 높은 약제비로 환자들의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다. 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트로델비는 2023년 국내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2025-02-06 09:15
  • "중도층 잡아라"…우클릭 승부수 띄운 이재명
    "중도층 잡아라"…우클릭 승부수 띄운 이재명
    지명직 최고위원에 ‘경제 통’ 홍성국 전 의원 임명반도체 R&D 52시간 적용 예외 가능성 열어둬‘성장론’ 어젠다 선점…조기대선 중도층 공략“이 대표, 평소 성장이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 설 명절 이후 조기 대선 모드 본격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어 ‘우클릭’ 행보에 나서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국내 산업 연구·개발(R&D)
    2025-02-03 17:24
  • 박용진 “민주당, 李 일극체제만 극복하면 대선승리하나”
    박용진 “민주당, 李 일극체제만 극복하면 대선승리하나”
    “달라져야 할 것 많아…승리 너무 쉽게 낙관”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한 명 탓하는 것으로 쌓여 있는 문제에 눈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당내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민주당에 낡은 것이 너무 많고, 달라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쉽게 승리를 낙관한
    2025-01-30 12:30
  • 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22대 국회 개원 후 약 8개월법안 7644건 발의, 1193건 처리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15.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최근 격화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낸 만큼 설 연휴 이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5-01-28 06:00
  • 연금 모수개혁, 2월 내 추진 가능성 커졌다
    연금 모수개혁, 2월 내 추진 가능성 커졌다
    여야, 모수개혁 우선 추진에 공감대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중단됐던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모수개혁부터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국회에서 다뤘던 모수 개혁안에 이견이 적은 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본
    2025-01-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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