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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대통령 부부 경찰 고발…'명태균 국정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명태균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부정선거운동죄, 형법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은 4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2022

2024-12-20 16:04
민주, ‘尹·명태균’ 통화 추정 녹취 공개…“김영선 좀 해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라면서 윤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통화로 보이는

2024-10-31 10:35
“김정은, 장남 존재하지만 공개 꺼리는 듯”…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 위에 아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위장은 장남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장남의 왜소한 체격 때문이란 추측도 나왔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23일(현지시간) 최수용(Choe Su-yong)이라는 이름의 전직 국정원 요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이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2024-02-25 08:57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헌법재판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만큼 여야의 '강대강

2023-10-26 16:44
과기정통부, 상용 SW진흥 위해 ‘SW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익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

2023-10-18 12:00
‘학폭 무마 논란’ 정순신 “물의 야기해 송구…피해 학생에 진심으로 사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물의를 야기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그 가족과는 합의됐고 용서

2023-10-11 16:53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착은 됐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가 2012년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횄다. 하지만 최초 지정된 13개 품목에서 변동 없이 10년째

2023-07-17 05:01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9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명단 공개 시행이 구체화 되자 임대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일부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전세사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2023-07-07 07:00
[위기의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에 터진 최대 고비…커지는 예금자 불안·신뢰도 추락

정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예금자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마을금고를 믿을 수 있겠냐’, ‘예금을 인출하겠다’는 글 등이 속속 올라오는 등 예금기관으로서의 향후 신뢰회복이 큰 과제로 떠올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불거졌다. A커뮤니티에서는 “예

2023-07-06 05:00
법무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방지”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법이 바뀐다.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2023-06-30 16:04
“5만 명 청원에 민원 쏟아져도”…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하세월’에 건설사도 ‘난감’

신축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금리 인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시중은행은 요지부동이다. 금융당국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 수분양자의 금리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74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 54건을

2023-06-27 18:37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與장예찬·野여선웅, 12일 국회서 ‘타다금지법 폐기’ 기자회견“혁신 대신 규제 선택하면서 ‘타다금지법’ 괴물 탄생…폐기해야”“정부, 규제 개혁 위해 무슨 노력하고 있나” 여야 청년 정치인이 12일 국회에서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타다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

2023-06-12 13:07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법안이 결국 소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이달 본회의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재정준칙안은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다시 후순위로 밀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공급

2023-03-26 15:18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벤처기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3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은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로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3-03-26 12:00
이재명 찾은 김기현 "민생 지키자는 목표 같아…대화 계속 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부강해지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해 "민생 문제와 국가 안정,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문제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 대표가 (같이) 해주길 믿고 있다. 반도체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해

2023-03-15 11:21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가상자산법, 지난해 11월부터 ‘제자리걸음’…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법안소위서 매번 다른 현안에 밀려 중간ㆍ후순위 배정…‘시간 부족’업계, ‘답답한 심정’ 토로…이달에도 추가 논의 가능성 낮을 전망 3월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못했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

2023-03-09 14:25
보험사기 규모만 年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보험업계의 숙원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3월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에 와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달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무위원회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일단은 후순위”라는 입장이다. 8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2023-03-09 05:00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임시국회도 곳곳 '뇌관'野, 양곡관리법·간호법 처리 의지 재확인 與 "가장 급한 것이 반도체 관련한 K칩스법"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안건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담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위기를 거론하며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2023-03-02 10:55
추경호 "위기 극복 위해선 민간ㆍ시장중심으로 경제 활력 높여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중심으로 활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모두가 산업 부처라는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2023-02-28 08:25
민주, 3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국회법 따라 1일 개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3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새 회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 개최해달라는 요구다.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 임시회는 매달 1일, 8월은 16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로 개회일 지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

2023-02-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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