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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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2023-07-27 05:00
[종합]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

2022-05-16 14:42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

2022-05-16 13:35
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예방 효과 없고 피해 더 키워"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보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홍수 예방 기능은 없다고 확인했다. 12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기능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연구 결과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

2020-08-12 17:17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 삼성물산 등의 설계보상비 반환이 확정됐다. 이들은 ‘금강살리기 사업’ 입찰에 탈락하면서 받은 설계보상비 각 9억4000만 원과 6억7000만 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2020-02-06 06:00
감사원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영산강 수질 악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 전·후의 수질변화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과 영산강의 수질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계별로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악화됐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기관은 대한환경공학회에

2018-07-04 16:57
MB “수심은 최소 6m, 물그릇 8억 톤 늘려라”…대운하 좌초 뒤 4대강 직접 지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과 관련해 최소 수심을 6m, 수자원을 8억 톤으로 하라는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지시의 근거나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洑)를

2018-07-04 16:42
30조 퍼부은 '4대강 사업' 감사해보니…경제적 효과 고작 '6조'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명박정부에서 31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6조60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입비용의 21%에 불과한 것이다. 큰 돈이 드는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효과를 분석하도록 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당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고쳐가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

2018-07-04 15:28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산업] ◇대한상의 -6/26(화) 석간, 남북경협 컨퍼런스 / 산업정책팀 -6/28(목) 조간, 2018 기업문화 혁신 컨퍼런스 / 기업문화팀 -6/29(금) 석간, 제1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고위인사 대화 / 아주협력팀 ◇전경련·한경연 -6/26(화) 조간 [전경련] 한중 CEO 라운드테이블 개최 -6/28(목)

2018-06-25 07:04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AIIB 연차총회(24~27일, 인도 뭄바이) △2018 AIIB 연차총회 계기 양자면담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8 AIIB 연차총회 참석 결과 △이찬우 차관보, 혁신성장을 위한 이노비즈기업 간담회 개최 2

2018-06-24 12:00
[특징주] 우원개발, 4대강 복원 사업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

우원개발이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로 4대강 복원 사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23일 오후 2시44분 현재 우원개발은 9.16% 상승한 5840원에 거래중 이다. 이날 우원개발 관계자는 “당사는 4대강 개발 당시 낙동강 현장을 맡아서 참여했다”면서 “수중공사 능력으로는 2017년 기준 371개 업체 중 6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8-03-23 14:44
[SP] 우원개발, 수중공사 전국 6위…4대강 사업 참여 업체

우원개발이 4대강 사업 참여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국내 토공공사 4위, 수중공사 6위 업체로 4대강 복원 사업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23일 회사 관계자는 “당사는 4대강 개발 당시 낙동강 현장을 맡아서 참여했다”면서 “수중공사 능력으로는 2017년 기준 371개 업체 중 6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원개발은 1998년에 설립

2018-03-23 14:44
경제개혁연대, 삼성물산ㆍGS건설 주주명부 열람 소송 승소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공사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2017-11-28 15:43
엄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대강 조사, 관련 공무원 조속 배제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책임있는 공무원들은 빨리 배제시켜야 한다.” 엄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가진 국정기획위와 시민단체간 4대강 녹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로 4대강의 보 수문을 열고 수질개선과

2017-06-27 11:46
감사원, 4번째 ‘4대강 사업’ 감사 착수…정책 결정부터 성과까지 조사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이다. 당초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 감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2017-06-14 10:56
4대강 정책감사 벌써 4번째…과거 3차례 감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사업인 4대강 사업이 무려 네 번째 감사를 받게 됐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4차례 감사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세 차례의 감사 결과를 분석하면 점차 감사 강도가 높아졌고 문제점이 쏟아졌다는 평가다. 우선 첫 번째 감사 결과는 2011년 1월 '4대강 살리기 세

2017-05-22 16:07
[오늘의 문학산책] ‘흐름’의 형상으로서의 ‘강’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맥락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스펙트럼 혹은 생태적 사유의 차원에 따라 커다란 이견(異見)을 숱하게 파생시킨 바 있다. 가령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2016-10-28 10:46
여당 비례대표 신청한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59)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1956년 경상북도 포항 출생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맨체스터대학교경영대학원 환경경영 박사 출신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 환경경영 연구센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초대원장, LG환경연구원 원장, 한국

2016-03-16 14:36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국민소송단 "감사원과 총리실도 총체적 부실 인정했는데"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이 대법원의 적법 판결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송단은 앞서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총리실 역시 '생태계 파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2015-12-11 08:20
대법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불가 판정…6년 만에 소송 종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며 시민들이 단체소송을 냈지만 6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에 관련된 소송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김용덕·권순일 대법관)

2015-12-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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