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 그룹뉴스- 이투데이

외국인 차별·혐오 만연...갈 길 먼 이민사회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이민정책의 효과와 별개로 한국은 이민사회로 이행까지 갈 길이 멀다. 이민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한국 사회에 온전히 스며들지 못한 채 그들만의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주로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서울 중구(10.6%), 구로구(12.5%), 금천구(12.5%), 영등포구(12.5%)와 경기 안산시(14.2%), 시흥시(12.3%), 안성시(11.0%), 포천시(12.2%), 충북 음성군(15.9%), 진천군(12.5%), 전남 영암

2025-01-15 05:00
사회통합 없는 이민, 갈등만 유발...저출산 해결 미봉책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경기 안산시와 충남 천안·아산시, 충북 청주시·음성군, 경북 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청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치 신청지들은 공통으로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다. 이민청 유치전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내 생산연령인구 감소, 궁극적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반영됐다. 이민정책을 통해 생산연령인구를 유지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단 것이다. 다만, 경제활동인구 유지 외에 이민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합계출산율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소멸 위기는 피하기 어렵다. 정부

2025-01-15 05:00
한국서 태어났지만...'보통의 한국인'을 희망한다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2023년 국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5.3%다. 출생아 20명 중 1명은 부모 중 한쪽 이상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란 의미다. 총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높은 일부 읍·면·동에서는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다문화 아동이 주류가 됐다. 다만, 다문화 아동의 양육환경은 대체로 열악하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고, ‘내국인 역차별’ 반발에 재정지원도 소극적이다.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산하 저널리즘연구소가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에 외부연구과제로 제출한 ‘다솜고 졸업생의 진로추적 및 정주형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주배경

2025-01-15 05:00
'복붙' 지역축제 정리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저출산·고령화에 '인구절벽 현상' 심화 전국 시군구 중 57%가 인구 소멸 지역 "단기 일자리보단 양질의 일자리 필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 문제는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정책이 우선 돼야 한다. 지역민들의 출산을 장려해 지역 인구를 늘려가기보다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정책이

2025-01-14 05:00
저출산 고차방정식…수도권 쏠림부터 풀어야[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韓 경제·인구 등 수도권 집중도, 日 2배·美 10배 누적된 청년 수도권行…20년간 출생아 6000명↓ "맞춤형 산학연계·양질 지역기업 유치 정책 필요" 우리나라의 경제·인구 등 수도권 집중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누적된 '수도권 쏠림'은 저출산 요인이 된다. 수도권에 인적·물적 자원이 몰리면서 지방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데 인구과밀에 따른 경쟁·비용 확대로 수도권 출생아 수도 늘지 않아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양질 일자리 공급부터 지방대학 기능 전환까지 전향적 지역소멸 대책이 절실한 까닭이다. 국

2025-01-14 05:00
지방대학 폐교로 휘청이는 지역경제…구조조정보다 기능전환 절실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곳이 비수도권 지방대학 폐교 시 대규모 청년인구 유출에 인근 상권 마비…지역 중기 인력난도 심화 글로컬 대학 지정 등 지방대학 경쟁력 키우고 평생교육도 대안 #학교가 문 닫기 전엔 이 거리가 식당과 술집, 커피숍, 피시방이 쭉 이어진 곳이었어요. 그땐 월세도 비쌌지요. 근데 학교가 문을 닫고 나니 거리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지금 남아 있는 상가는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도 근처 사무실에서 백반을 드시러 오셔서 간신히 남아 있는 거지 다른 곳들은 벌써 다 문 닫았죠. 뒤에 원룸촌도

2025-01-14 05:00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과거 저출산 대응정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지가 2006년 이후 인구지표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연차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이후 저출산을 주로 혼인 지연·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나 저출산 대응정책 중 혼인 지연·감소에 대응한 예산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인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2016년 이후 사라졌다.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실패는 잘못된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

2025-01-13 05:00
인구부 설치 사실상 무산…늦은 김에 제대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애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 정부에선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참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부 설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하는 인구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탄핵 사태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인구부가 만들어지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

2025-01-13 05:00
저출산 극복, 이제는 ‘속도전’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30~34세 여성인구가 올해로 고점기에 돌입한다. 30~34세는 전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항구적인 저출산의 늪에 빠지게 된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156만1000명으로 저점을 기록했던 30~34세 여성인구는 2022년부터 증가해 올해 172만 명으로 고점에 이를 전망이다. 2006년 이후 30~34세는 전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이 됐다. 2005년까지는 25~29세 출산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나, 추세적인 만혼화에 2006년 25~

2025-01-1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