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尹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더 걱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의 적법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의 적절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의 정당성을 살폈다. 이제 재판관 평의와 선고 절차만 남았다.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중순께에는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경험했다.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절차적 쟁점이 주로
2025-02-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