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탄핵’ 초강수에 날아간 ‘10조 추경’

3차례 회동에도 끝내 추경 논의 못해
野 4월 본회의 일정 단독의결 등 영향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5.03.31. (뉴시스)

정부의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거대 야당의 ‘쌍탄핵’(한덕수·최상목 탄핵)에 가로막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31일 오후 7시 19분께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더 이상 없다”고 공지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오후 4시, 오후 5시 30분 등 세 차례 회동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오후 8시에 만나 추경 편성, 4월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단독 의결하는 등 여야 관계가 경색되면서 추경 협의마저 수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약 40분 동안 이뤄진 오전 첫 비공개 회의에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만 협의하다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추경에 대한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는 민감국가 문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문제, 더 나아가 헌정질서 유린되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4월 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2~4일 국회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민감국가는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결과도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다. 추경에 대한 문제는 전체 회의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다루고 예결위 단계를 거쳐서 본회의로 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7일에 열기로 한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순연됐으니 4월 3일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질의 하루 정도 할 수 있겠다고 우 의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4월 잇따른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연계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아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비상한 결단을 하겠다”며 쌍탄핵을 예고한 상태다.

예비비를 증액하는 추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0일 예산을 넣을 때 경제와 관련된 대안 없이 예비비만 2조1000억 원을 올려달라고 했던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복귀 음모와 함께 제2 내란, 제2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