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38페이지

한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출금리 고·중 ·저금리 구분해 분석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 4.65% ‘중금리’ 구간 해당 한은 “금리 내려갈수록 가계부채 영향 확대로 이해해달라” 기준금리가 인하기에 접어든 반면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는 여전히 ‘중금리 구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이하 같은 기준)인 4.65%는 ‘중금리’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가계대출금리를 수준별로 △저금리 3.2%

2025-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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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이해관계 조율, 정치 역할…갈등 조화할 시스템·인재 필요”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GEEF 2025’ 참석 “이해 조화는 관료 아닌 정치 역할…국민, 좋은 정치인재 혜안 가져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 시스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총재는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GEEF 2025’에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대담을 통해 “이해를 조화시키는 것은 관료보다 정치 역할”이라며 “좋은 정치 시스템과 인재가 많은 갈등을 조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사람을 국민이 혜안을 갖고 정치인으로 뽑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

2025-03-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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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저출산→경제 악화, 인기영합 복지·재정정책 유혹 강해질수도”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GEEF 2025’ 참석 “한국 출산율 0.75명 vs. OECD 평균 1.4명, 장기적 효과 전혀 달라” 기후변화·입시제도 등 한은 구조개혁 리포트도 언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저출산 현상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다시 냈다. 경제 악화까지 더해지면 포퓰리즘 정책이 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GEEF 2025’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출산율이 낮아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포퓰리즘의 유혹에 쉽게 빠질 위험이 있다”며 “경제성장이 정체되면 분배

2025-03-14 09:20

커지는 서민 외식물가 부담... '자장면 한 그릇 7500원' [포토]

새해 들어 '면플레이션'(면+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외식 부담이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하나인 자장면 가격이 지난해 12월 평균 7423원에서 7500원으로 77원(1.0%) 인상됐다. 서울 지역 자장면 가격은 매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0월 4000원대였던 가격이 2019년 10월 5000원대, 2022년 4월 6000원대, 재작년 9월에는 7000원대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중식당 앞에 메뉴 안내판이 붙

2025-02-18 12:24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대·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30%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 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에 AI 등 추가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만약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R&

2025-02-18 12:05
고물가·고금리에 계엄까지…역대 첫 전국 시도서 소비 감소

2024년 4분기·연간 지역경제동향 작년 소비 2.2%↓…울산 -6.6%·경기 -5.7% 소매판매 11분기째 감소…"계엄도 일부 영향" 역대 처음으로 지난해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연간 소매판매가 전년대비 감소했다. 고물가·고금리에 12·3 비상계엄까지 맞물린 여파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시도별로 울산(-6.6%), 경기(-5.7%), 강원(-5.3%), 인천(-5.0%) 등 4곳이 전년대비 5% 이상 줄었고 나머지 13곳

2025-02-18 12:00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연 500억 투자…장기 투자 뒷받침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 개최'' 연간 500억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 핵심광물 직‧간접 투자 지원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연간 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특히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해서 투자를 진행해 핵심광물 투자가 일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공공기관 및 민간 협단체·기업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열어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

2025-02-18 12:00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국세청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약 115만 개로 지난해 111만 개보다 약 4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것을 권했다. 국세청은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번에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약 115개라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월 1일부터 파일 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2025-02-18 12:00
가계신용 주춤했지만…비은행 가계대출 2년3개월來 증가 전환

한은, 18일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발표 작년 4분기말 가계신용잔액 1927조3000억 원…연간 41조8000억 늘어 “주택매매 감소세,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안정화 전망”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22년 97.3%→2023년말 93.6% 가계신용 증가 속도가 주춤했다. 다만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3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3조 원(0.7

2025-02-18 12:00
시민·노동단체, 연금개혁 비판 수위 높아져…‘2007년 개혁’ 뒤집기 시도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시민·노동단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내란세력’, ‘연금쿠데타’란 표현까지 써가며 선(先)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한다.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방향은 최근에야 명확해졌다. 정부·여당 안은 보험료율 인상(9%→13%), 소득대체율 동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으로 요약된다. 다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문제에 관해선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 또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측면에서 기초연

2025-02-18 12:00
공정위,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대납하도록 한 '효성중공업'에 시정명령

효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8일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납하도록 구두지시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

2025-02-18 12:00
崔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360조 규모 무역금융 지원"[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총력전'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역대 최대인 '360조 원+알파(α)' 규모의 무역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선 "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025-02-18 11:57
[속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세액공제율 5%p↑

2025-02-18 11:20
1월 車 수출, 역대 2위 성적에도 -19.6%…4월 이후가 더 불안

산업부, 1월 수출입동향 발표…기저효과 탓 수출·생산·내수 트리플 감소 트럼프 4월 2일 자동차 관세 예고…한국 영향 상당할 듯 한국 대미 수출 절반은 자동차…2위 반도체 수출의 3배 달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1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음에도 지난해와 비교해 20% 가까이 급감했다. 지난해 역대급 성적에 따른 역기저효과(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른 결과 차이)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부족 등이 원인이다. 문제는 4월 이후다. 트럼프가 4월 2일 어떤 방식으로든 자동차 관세를 예고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2025-02-18 11:00
KIAT, '기술사업화센터' 조직 개편…"기술사업화는 국부 키우는 지름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기술사업화센터'로의 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기술이전․사업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사업화 시장을 집중 조성한다. KIAT는 기술사업화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달 기술사업화단을 기관장 직속의 센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KIAT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사업화 전담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국가기술은행(NTB) 구축･운영,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사업 등 기업의 기술사

2025-02-18 11:00
한전·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 특허 146건, 91개 기업에 무상 이전

'2025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 개최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 소개 및 기술 투자유치 지원 컨설팅도 한국전력의 '전력설비 3D모델 생성 장치 및 방법'이나 한국수력원자력의 '요오드 생광물화 촉진 벤토나이트 완충재', 한국가스공사의 '압력 차이를 이용한 무동력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스템 및 충전 방법' 등 에너지 공기업이 가진 146건의 특허가 91개 중소·중견에 무상으로 이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5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열었다. 기술나눔은 대기업이나 공공

2025-02-18 11:00
崔대행 "20일 국정협의회...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있는 결과 만들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어렵사리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여야 쟁점 중 하나인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2025-02-18 10:55
김경수, 유승민·심상정에 “장관 입각 검토만…정중히 사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전 의원에 입각을 제안했었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제안이 가지 않았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김 전 지사는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 정치인들 입각 제안과 관련해 발언한 바 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유 전 의원과 심 전 의원 두 분에 대해선 내부 검토와 논의는 있었으나 직접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전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정두언 전 의원, 이종훈 전 의원을 포함

2025-02-18 10:46
김경수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충청권에 광역철도(CTX)”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 열어가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야말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길”이라며 광역 대중교통망을 기반으로 초광역 단위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18일 오전 강준현·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 이후에 우리가

2025-02-18 10:42
崔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360조원+α 등 무역금융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이라며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키로 한 데 이어,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점을 짚었다.

2025-02-18 10:39
이재명, 김부겸 이어 박용진·임종석과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과 연이은 회동을 통해 통합 행보에 나선다. 이달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남 이후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당일 회동은 시내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박용진 전 의원과도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

2025-02-18 10:35
[속보] 崔대행 "20일 국정협의회...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 있는 결과 만들어야"

[속보] 崔대행 "20일 국정협의회...추가 재정투입 등 의미 있는 결과 만들어야"

2025-02-18 10:33
[속보] 崔대행 "이제 통상총력전...360조원+α 등 무역지원 대책 내놓을 것"

[속보] 崔대행 "이제 통상총력전...360조원+α 등 무역지원 대책 내놓을 것"

2025-02-18 10:32
‘52시간’ 이견에 반도체법 불발에 여야 ‘니탓네탓’ 공방 [종합]

李 “반도체법 與 반대로 불발” 權 “이재명, 친기업·성장은 거짓말” 여야는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서로 공방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

2025-02-18 10:30
진성준 “상속세 배우자공제 10억·일괄공제 8억으로 상향”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중산층 세 부담 증가 막아야…집값 고공 행진” “국힘 주장 최고세율 인하 등 결코 수용 못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 일괄 공제는 8억 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진성준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며 “28년 전의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

2025-02-18 10:19
권익위 "이륜차 무단 방치 과태료 부과해야"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이륜차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방치된 이륜차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2025-02-18 10:13
환경부, 국제협력관 신설…"환경무역장벽 대응"

환경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5일 시행 환경부가 국제 환경협력 강화 및 환경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기획조정실 내 국제협력관과 3개 하부조직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국제 환경 협상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고

2025-02-18 10:00
이재명, 與에 “반도체 특별법, 합의 가능안 우선 처리”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제발 정쟁 앞세우지 말자.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2025-02-18 09:19
미 우크라‧러시아 특사 “우크라에 협정 강요 안한다”...북‧러 언급도

“(평화협정 관한) 모든 것은 여전히 논의대상” 협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크라이나가 결정 ‘유럽 패싱’ 우려도 진화 시도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켈로그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권국의 선출된 지도자로 그에게 거래를 강요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을 받아들일지 결

2025-02-18 08:38
정부, '첨단기술·제품 범위' 새로 짠다…최신 기술 변화 반영

첨단 기술 지정 시 기술 보호·세제 혜택·외투 현금 지원 등 혜택 현재 35개 분야 3091개 첨단기술·제품 지정 산업부, 신규 기술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 목록 재검토 정부가 첨단기술과 제품에 대한 범위를 새로 짠다. 일부 기술이 첨단성이 부족하고,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35개 분야 3091개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돼 있으며, 지정 시 기술 보호와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외국 인력 비자 발급 등 혜택이 상당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첨단기술 및

2025-02-18 06:00
한-체코, 원자력·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기술혁신 '맞손'

'한-체코 에너지기술 포럼' 개최 에너지 분야 국제공동연구 주제 발굴 모색 한국과 체코 양국이 원자력과 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 기술혁신을 위해 손을 잡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FE 분야 양국 간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체코 에너지기술 포럼'을 열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체코기술청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이승재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페트르 콘발린카(Petr

2025-02-18 06:00
인권위, 尹 대통령 적법 탄핵심판ㆍ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윤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윤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25-02-17 21:49
반도체법, 결국 통과 불발…‘주52시간제 예외’ 이견 여전

반도체 특별법의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는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일 오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산자위는 추후 회의를 다시 열고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여야가 심사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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