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政·靑 ‘정책조정협의회’ 걱정이 앞선다

-정치경제부 차장

시도는 좋은데 걱정이 앞선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자 정부와 청와대가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회의는 휴일인 1일 외교안보라인을 제외한 모든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총동원된 가운데 열렸다.

회의 결과 이들은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모여 정책 협의 및 조율을 위한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는 모든 수석들이 참석하는 ‘주례정책점검회의’를 신설했고, 내각에서는 총리-부총리 협의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2주에 한 번씩 열기로 했다.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요 정책이 혼선을 빚는 일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미 정부 내에는 정책점검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현안점검조정회의, 총리-부총리 협의체,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은 정책조정 채널이 상당수 존재한다.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당정청 회의도 열어왔다. 국정 핵심과제 같은 중요한 사안은 비공식이긴 해도 정부와 청와대가 많은 시간 의견을 조율해왔다.

청와대 주례정책점검회의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리고 있고, 주기적이진 않아도 대통령 실장 주재로 수석들이 참여하는 회의도 한다.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잠시 소나기를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건 청와대가 모든 정책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새로 만든 회의를 명분으로 정부가 하는 일 하나하나 모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무력화되고,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여권이 한목소리를 내려면 차라리 당정청 회동을 정례화하고 강화하는 편이 낫다. 민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당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조율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 법안처리를 부탁할 명분도 세우고, 뒤탈도 줄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날 회의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잇단 정책 혼선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에 정부가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고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사회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어서 진심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만 했다.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 같은’ 어정쩡한 표현이다. 사과에 인색한 게 정부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만이다. 작금의 사태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데 대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보다 과감하게 고개를 숙였어야 했다.

지금은 국민과 어설픈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납작 엎드릴 때다. 그래야 봐줄까 말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