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 복지 확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조영복 사회적기업학회장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에서 열린 ‘2015 제1차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에서 “무상복지의 한계로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에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복지재원 조달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규 연세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재정지출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기존의 정부-민간-비영리단체 관계만으로는 효율적 사회복지 공급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수는 2007년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약 25배, 종사자는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특히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말 사회적 기업 전체 근로자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포함하면 취약계층 근로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고 연구위원은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해야 복지 확대와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박재환 중앙대 교수, 심상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무성 숭실대 교수,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등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회적기업학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SK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