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까?”

환경부, 연중 12회 걸쳐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 개최

환경부가 올해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를 27일부터 11월 말까지 총 12회에 걸쳐 개최한다.

세미나는 △EU-ETS(Emissions Trading Scheme, 배출권거래제) 제대로 알기 △복잡한 배출권 할당방식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 △거래는 감축노력 이후에 등 4가지 주제별로 각각 3차례에 걸쳐 열린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1차 세미나는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27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하며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 및 도입효과’에 관한 의제를 논의한다.

세부 내용은 △유럽 배출권거래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전망 △배출권 가격이 에너지 전환 등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개선방안 △배출권거래제와 유럽 산업의 경쟁력 등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네덜란드 온실가스 배출관리청의 에릭 반 앤델(Erik van Andel), 유럽의 환경정책 분석․연구기관인 에콜로직 인스티튜트(Ecologic Institute)의 벤자민 괴를라흐(Benjamin GÖrlach), 에너지․환경 컨설팅 회사 에코피스(Ecofys)의 마틴 닐리스(Maarten Neelis) 등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유명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유럽 산업의 경쟁력’의 발표자로 초청된 마틴 닐리스는 ‘배출권거래제가 유럽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를 실제로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마틴 닐리스는 ‘1990년과 비교할 때, 2012년 유럽 28개국의 국내 총생산(GDP)는 44% 이상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은 20% 이상 감소했다’는 유럽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기업들이 제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032-590-5608)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