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창궐때 속수무책? "손질 않고는 또 당한다"

병원 내 감염 관리 조직 없어...감염병 발생 후에야 뒷북 예비비 투입

한국에서 세계적인 감염병이 창궐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감염병 시스템 체계는 거의 잡혀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보여주 듯 초라한 민낯은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확장될 글로벌 시대를 감안하면 중동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세계에서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등장하면 지금같은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 보건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지난달 20일 메르스가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보건당국은 초기 대응 실패와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미 지난 2009년 신종 플루 등 대규모 감염병 유행을 겪었으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6년 전인 지난 2009년 5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 H1N1 아종의 변종인 일명 ‘신종 플루’가 전 세계에 들이닥쳤다. 멕시코에서 처음 발병한 신종 플루는 직접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메르스와 달리 공기를 통해 전염됐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했다. 발병 당시, 1년여 동안 전 세계적으로 160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 1만9000여 명이 사망했다.

신종플루가 수많은 사망자를 낸 지 6년이 흘렀지만 한국 보건 시스템은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있다. 어쩌면 정부의 이번 대응 조치는 신종플루 때보다도 오히려 후퇴했는지 모른다.

2009년 신종 플루 사태 때 정부는 곧바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확진 환자 발생 시 비교적 강도 높은 격리 조처를 했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을 위해서 감염자 차단은 물론 학교 휴교, 위험국 출입국 및 수입 규제, 발열 측정과 검역 강화 등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2003년 사스 사태 때도 당시 고건 국무총리는 국내 환자가 발생하기 전부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청와대 내 메르스긴급대책반, 국민안전처 산하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등 이미 행정관료 중심의 태스크포스(TF)가 남발되며 전문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감염병 통제의 핵심부처인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은 어느 순간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장은 1급(실장급) 공무원이다. 다시말해 본부장은 각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고 적재적소에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예컨데 질병관리본부장이 병원 봉쇄, 강제 격리 등 선제적 격리 조치에 나서야겠다는 판단이 서도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 하단 뜻이다. 인력 차출이 필요할 때도 질병관리본부의 한계는 드러난다.

한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는 “신종 바이러스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철저하게 준비돼야 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그럴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내에 ‘병원 내 감염’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4년 질병관리본부 출범 이후 감염을 전담하는 부서는 모습을 감췄다. 현재는 감염병관리과가 존재하지만 급성전염병 관리, 곤충매개 전염병 관리에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병관리과장은 현재 홍보 업무도 겸하고 있다.

더욱이 예산확보도 어려워 감염병 발생 이후에 예비비가 투입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관련 예산은 총 4024억 원이지만 고정비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신종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사업 예산은 지난 2007년 153억 원에서 올해 34억 원으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