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잠재위험, 은행이 부담해야

금융연구원, “차주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 필요”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위험을 고객이 아닌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11일 ‘주택담보대출 형태에 따른 리스크 비교 및 해소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할 경우 위험 헤지(hedge) 능력이 차주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은행이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전통적인 모기지론과는 다른 단기, 변동금리부, 일시 상환 대출의 비중이 높아 차주가 대부분의 잠재적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리 리스크와 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할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은행채 발행 등으로 수신 구조를 장기화하고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과 유통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94.79%가 변동금리부 대출이며 원금 일시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차주가 여러 가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물가 연동형 모기지론을 도입하거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특성을 혼합한 대출 상품 등의 개발 등을 통한 소비자 선택폭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