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 의료비, 건보재정 40% 넘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해마다 늘고 있는 노인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층의 진료비는 21조9210억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7.8%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해 건보 전체 재정 약 51조원의 43%에 달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 혜택 인구)의 12.3%(622만명)였는데,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의 37.8%에 해당하는 21조9210억원에 달했다. 70세 이상 진료비는 16조2326억원으로 전체의 27.98%에 달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14조1350억원에서 지난해 21조9210억원으로 5년 새 55.1%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9만7368원으로 전체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9만5767원)의 3.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중장기 추계연구’에 따르면 2060년 노인 진료비가 최대 390조7949억원에 이른다. 이는 현재보다 17.8배나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민 각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와 의료복지 비용 증가 추세가 맞물리면서 기하급수적 상승 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매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14%)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6%) 지원이 법상으로 올해 끝이 난다.

한편 작년 직장가입자에 부과된 월평균 보험료는 10만510원으로 전년 9만746원보다 3464원 늘었다. 직장가입자의 1가구당 월 보험료는 2009년에는 7만250원이었지만 6년 사이 43.1%나 올라 10만원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