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ㆍ농협, 7월까지 축산농가 첫 전수 조사 실시

정확한 실태 파악 전 농민에 책임 전가 “의식 개혁해 냄새 없애라”

▲김태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클린업 축산 운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농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통계 없이 진행되는 만큼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전국 축산농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농촌경제연구원에 이어 2012년 농식품부와 농협이 합동으로 축산농가 일부만 표본조사했을 뿐이다. 이를 통해 농협은 전국에 축산농가가 약 10만8000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농협은 농식품부와 함께 7월까지 전국 축산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두 차례의 표본조사에서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가 44.8%, 무허가 면적 49.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산농사 유예기간을 두고 100% 적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예기간 이후 무허가 축사는 폐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렇게 할 경우 전국 축산농가의 절반이 사라지게 된다.

축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협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클린업 축산운동’을 전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냄새를 줄이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농협은 축산냄새 해결 관리영역 중 54%가 농가 스스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산환경 오염방지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과 공동자원화 시설 등 정책지원은 7%에 불과했다.

농민들이 의식 개혁을 통해 축사의 냄새를 없애는데 노력하고 선진 축산업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가 축사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도 이를 제어할 방법은 없다.

김태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네덜란드 등 축산 선진국의 경우 냄새에 대한 농가의 이해도가 높다. 관광객이 많은 철에 국가가 공지하면 소독에 들어간다”며“축사 시설을 현대화하려면 돈이 드는데, 향후 경쟁력을 기른다는 농장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현재 축사 냄새의 발생 정도와 요인 등을 용역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파악해 수치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