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여주기식 ODA 홍보 '눈총' ...미미한 실적 언급없이 ‘증가율’만 강조

기재부ㆍ외교부 제각각 사업 진행 중복 지원 문제도 개선돼야

정부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증가율이 회원국 중 1위라고 홍보했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개선해야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지난해 ODA 잠정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2010년∼201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10.2％로, DAC 회원국의 평균 0.5％를 크게 상회하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19억1000만 달러로 2014년 18억6000만 달러보다 2.9％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지난해 기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 0.14% 정도에 그쳤으며, 이는 한국 정부가 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0-2015)을 통해 밝힌 목표치 0.25%에도 현저히 미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OECD DAC 회원국들의 ODA 비율은 평균 0.3%이며 국제사회는 이미 1970년대부터 GNI 대비 ODA 비율을 0.7%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해 왔다는 것이다.

KoFID는 “정부는 지난해 말 채택된 2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 1차 계획보다 후퇴한 목표치 0.20%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합의와 권고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ODA사업에서 원조 분절화(分節化)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ODA는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KOICA)로 구분돼 수행하고 있으며 약 44개 기관 (지자체 12개 포함)이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 일관성 결여로 인한 효과성 저하 등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ODA의 투명성 역시 해결 과제다.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이하 PWYF)에 따르면 KOICA의 2016년 원조투명성지수 (Aid Transparency Index, 이하 ATI)는 26.1%로 전체 46개 기관 중 4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2년 39%, 2013년 27.9%, 2014년 36.9%에 비해 더 하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