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한 만큼 받는 성과연봉제,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정부, 올해안에 120개 공공기관 도입 완료…朴 대통령 진두지휘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독려하고 나섰고 올해 안에 120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대상)에 도입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공공기관이 평균 연봉은 대기업 수준만큼 받지만 실제 성과는 낮다는 평가에서 시작됐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성과연봉제가 자리를 잡았다. 공공기관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며 "공공기관 평균 연봉이 6484만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마치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과연봉제는 2010년부터 공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다. 물론 고위직인 1~2급(약 7%)이 대상이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개혁 가운데 공공개혁(공공기관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겠다며 부채감축과 함께 복리후생비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다.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마침표격이다.

개선안을 보면 기존에 고위직만 해당됐던 것이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약 70%에 해당하는 4급 직원들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또 기존에는 기본연봉에서 차등이 2%가 있었고 연봉의 20~30% 가량을 성과연봉으로 해서 고위성과자와 하위성과자의 차등폭이 2배가 되도록 설계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성과연봉제는 3급까지는 기본연봉의 차등이 2%에서 3%로 확대됐다. 기존 호봉제에선 직급과 호봉이 같다면 직원간 급여차이가 없었다. 또 성과연봉 비중도 2급 이상 간부직 20~30%에서 3급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4급의 경우 연착륙을 위해 성과연봉 비중을 15%(준정부기관)~20%(공기업)로 축소해서 정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기업 4급 직원(연봉 3600만원이면서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150% 받는다고 설정)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면 고·저성과자가 무려 486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며 그 배경으로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결국 국민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일하는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6484만원에 달한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평균 연봉이 6020만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연말까지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기업은 6월말,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미이행할 경우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반면 우수기관은 이행시기·도입내용·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상태다. 대상기관의 44.2% 정도다.

공기업 중에서는 15개 기관이,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38개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정부는 몇 개 기관이 조만간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중대고비는 6월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각 부처는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