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 창업성공패키지 신규 도입, 500개 팀에 500억 투입

일자리 예산 17.5조로 10.7% 증가…청년 취업과 창업에 집중지원

(기획재정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굳어진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17년 일자리 분야 예산으로 17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10.7% 늘어난 규모로 전 분야 중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이다.

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 원(10.7%) 증가했다.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와 비교 시 가장 높은 증가율로,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굳은 일자리 문제를 완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창업, 직업훈련 등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직접일자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적 수요가 많은 서비스형 중심으로 내실화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게임(451억→635억 원), 가상현실(신규 192억 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120억→276억 원) 등 예산을 투입해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13만→16만 명) 등 민간부문 지원 대상은 21만 명으로 확충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재 청년인턴 수료자 1만 명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까지 5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연계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 도입해 500개 팀에 50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창업펀드(150억 원)도 신규 도입하고 창업선도대학은 34개에서 40개로 늘려 청년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맞춤형학과를 신규 지원(968억 원)하고,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을 6300개에서 1만 개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는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한 경우에는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은 7000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접노무비 지원단가(20만→40만 원)와 지원인원(2000→4000명)은 2배씩 늘린다. 유연‧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트라넷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신규 지원(보조 2000만 원, 융자 4000만 원)한다.

청년과 함께 취업난에 시달리는 노인층을 위해서는 기업연계형 일자리 신설 등으로 일자리 5만 개를 늘린다.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설비와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구인‧구직자들의 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70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일자리 종합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효과가 낮은 조기재취업수당과 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사업주 인턴지원금은 폐지한다.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축소한다. 고용장려금은 고용창출‧안정 중심으로 통합(16→6개)하고, 창업지원은 교육‧사업화 등 기능별로 통합(33→20개)한다. 사업주 고용장려금은 인건비(중소 60만 원, 대기업 30만 원), 간접노무비(중소 20만 원, 대기업 10만 원) 등 지원 수준을 일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