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공기업 3사, 해외자원개발 이자만 수조원”

산자위 국감서 지적…광물공사 암바토비 사업 5500억으로 1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 개발에 따른 이자비용만 수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3사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금융 이자비용은 각 사업이 시작한 시점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5조2300억원에 육박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다나, 앵커 등의 사업에서 3조2000억 원, 광물공사는 암바토비, 볼레오 등의 사업에서 6700억 원, 가스공사는 1조3600억 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간 사업은 광물공사의 암바토비 프로젝트로, 5500억 원에 달했다. 석유공사가 추진한 하베스트 사업 관련 이자비용은 4500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자원 3사가 해외자원개발에 25조4000억 원을 투자해 5조6000억 원을 회수한 점을 고려하면 회수금액 대부분을 이자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실무자들 외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홍의락 의원도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3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30조2203억 원을 사업비로 사용했고 이로 인한 이자 비용만 3조6610억 원에 달했다.

회사별로는 한국석유공사가 15조826억 원, 한국가스공사가 11조8492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조5685억 원을 투자했다. 이자총액은 각 2조990억 원, 1조1704억 원, 3916억 원이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까지 석유공사 2조3155억 원, 가스공사 1조6489억 원, 광물자원공사 5777억원 등 모두 4조5421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이처럼 부담해야 할 금액은 빠르게 불어난 데 반해 같은 기간 회수액은 5조3560억 원에 그쳤다. 3사가 제출한 투자현황 자료를 보면 44건의 사업 중 회수액이 투자액보다 많은 사업은 한 건도 없었고, 이 중 25건(석유공사 3건·가스공사 11건ㆍ광물자원공사 11건)은 회수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실적 위주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기술력 확보 없이 사업 수주에만 몰두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기술력 확보는 뒤로 한 채 국민 혈세만 대책 없이 쏟아 부은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