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은 총재 "해외요인 증대...통화정책 어려워져"

"2년간 7차례 인상 불구, 통화량 증가세 지속"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국가간 자본거래가 확대되면서 해외요인의 영향력이 커져 각국 중앙정부 입장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제15차 중앙은행 세미나'에서 '국가간 자본유출입 증대와 통화정책'을 주제로 개회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2005년 10월 이후 정책금리를 7차례나 인상했으나 재정이익을 겨냥한 해외자금 유입이 크게 늘면서 장기금리의 인상폭이 제한되고 통화량이 예상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국가간 자본거래 확대로 해외요인의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금리와 환율 등 주요 정책변수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그러나 "자금공급자의 투자위험 분산을 쉽게 하고 자금수요자의 조달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과,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점 등은 국가간 자본거래 확대로 인한 긍정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1990년대말 아시아 외환위기 때와 달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없는 것은 각국의 금융시스템이 한층 견고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 총재는 "자본유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정부와 세계 유수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국제금융시장의 상황변화와 국내경제에의 파급영향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