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명확한 특검 수사 대상"

'특검의 월권' 지적에… "인사조치 조직적으로 이뤄져"

▲박영수 특별검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의 월권이라는 지적에 바로 반박에 나섰다. 특별검사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과 관련해 인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가 특검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있으나 특검법 규정 해석에 의하면 특검 수사대상인 점이 명확하다"고 5일 밝혔다. 특검은 반박 과정에서 오히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개입 사실을 공식화하고 수사 강도를 높였다.

특검에 따르면 수사팀은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56) 전 문체부 장관 등을 조사하면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파악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61) 씨 등을 위해 불법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실체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개입한 사실도 알게 됐다는게 특검 설명이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특검법 2조 15호에 따른 인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은 2조 1~14호에서 특검 수사대상을 나열한 뒤 15호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 기초작업을 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은 국정농단을 수사해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제정 당시 국정농단 범위를 한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의혹들이 매일 쏟아져 나왔다"며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에 빠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15호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작업이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특검이 당장 인지 수사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15호의 '관련 사건'은 국정농단과의 관련성을 의미했던 것으로 1호부터 14호까지의 수사 대상과의 최소한의 관련성만 인정된다면 수사대상이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란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특검이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만 수사할 수 있고, 블랙리스트 수사는 일반 검찰에서 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블랙리스트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송수근(55)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송 차관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전달경로를 추적해온 특검은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수사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