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티스 국방장관 “일본 방위비 분담, 다른 나라의 본보기”

▲ 제임스 매티스(왼쪽) 미국 국방장관이 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의 미국 주둔 경비 부담에 대해 “다른 나라의 본보기”라고 평가했다고 5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안보 무임 승차론’을 거론하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위기감이 컸던 일본 정부로서는 매티스의 이번 발언으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매티스 장관은 전날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비용 부담은 타국에 모범이 된다. 미·일 경비 분담 형식은 다른 (동맹)국가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실제로 일본은 다른 미국 동맹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통계에 따르면 각국 미군 주둔 경비 부담 비율은 일본이 74.5%, 한국이 40%, 독일이 32.6%다. 재일 미군 경비 분담 비율은 미·일지위협정에서 결정한다. 일본 정부는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일본인 종업원의 임금이나 광열비 등 본래 분담할 의무가 없는 항목도 ‘배려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지출하고 있다. 지난해 이 배려 예산은 약 1920억 엔이었다. 미군 기지 주변의 소음 대책 등의 비용이나 시설 임대료, 미군 제반 관계 비용까지 포함하면 재일 미군 관련 경비는 약 7600억 엔에 이른다.

매티스 장관은 미군 해병 출신으로 과거 일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각국의 체류 비용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설명했다. 공동 기자회견에 동석한 방위성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평가하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일본의 안정보장 역할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의 국방비 분담률이 낮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 분야에서 역할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올바른 노선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후 방위 개요를 수정해 연평균 약 0.8%씩 늘리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집단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안전보장관계법도 마련했다.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방위능력향상을 위한 지원도 활발히 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의 이러한 군사력 증대 노력에 동조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문은 매티스 장관과 이나다 방위상이 미일 동맹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억지력·대처 능력 향상을 목표로하는 정책에서 의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이 앞으로 절대로 주둔 비용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매티스 장관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 확대를 경계했다. 그는 “현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태에 결코 자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앞으로 일본의 방위력 확대와 자위대의 활동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