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부처 개편과 바다모래 채취 논란

곽도흔 정치경제부 기자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큰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순실 씨 사업이 집중된 미래창조과학부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해체까지 거론된다.

부처 개편은 단순히 정치적 이유나 필요성을 중심으로 나눌 수 없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바다모래 채취 문제도 알고 보면 잘못된 부처 개편의 희생양이었다.

바다모래를 처음 채취한 시기는 2008년이었다. 당시 부산신항을 건설하면서 모래가 부족하자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에 바다모래 채취 단지를 지정해 해결했다.

문제는 부산신항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도 바다모래 채취가 계속됐다는 점이다. 특히 당초에는 국책용으로만 허가를 내줬지만 민수용으로 확대됐다. 허가가 4차례 연장되는 동안 8년간 바다모래 채취량은 1만㎥를 넘어섰다.

왜 바다모래 채취가 이제서야 논란이 됐을까. 이유는 부처 개편에 있었다. 바다모래 채취가 시작된 2008년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합쳐져 국토해양부가 됐다. 그런데 당시 해양수산 관련 정책은 부동산 정책에 밀려 찬밥 대접을 받았다. 건설사 CEO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에 힘을 실어 준 반면, 환경이나 어업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모래는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골재의 절반이 넘는 비중까지 차지하게 됐다.

남해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돼야 할 이유는 많지만, 대표적으로 ‘고등어’를 들 수 있다. 고등어 치어가 바다모래 채취 해역 인근을 지나간다.

이 외에 환경 피해도 심각하다. 일본도 최근에 우리와 비슷한 이유로 바다모래 채취를 크게 줄이고 있다.

잘못된 부처 개편의 대표적인 예가 바다모래다. 향후 새 정부도 정부부처 개편을 할 때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최순실 사태로 창조경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