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관 체제 미래부…과학기술혁신본부 어떤 권한 쥐었나?

국무회의 배석하고 예산도 심의…과학기술과 연구개발정책 조정

2007년 4월 2일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출발한 검은색 에쿠스 무리가 다급하게 청와대를 향해 달렸다. 빠르게 남산을 통과한 이들은 20분 만에 청와대 경내로 진입했다.

초조하게 이들을 기다렸던 이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타결 막바지, 협상장을 빠져나온 우리측 김종훈 협상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고 다시 협상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밝혔다. "한미FTA 최종협상이 타결됐다"고.

10년 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이끌었던 이들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였다. 당시 외교부는 1~2차관과 함께 주요국 FTA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뒀다. 외교부 장관이 별도로 있었지만 사실상 장관급이었다. 예우와 업무 역시 그에 버금갔다.

당시 교섭본부는 정부조직 가운데 차관급이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받았다. 영문명도 'minister(장관)'를 사용했다. 한미FTA를 앞두고 신설된 교섭본부는 권한을 십분발휘하며 제 역할을 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우리측 수석대표가 외교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할 만큼 권한도 막강했다.

5일 정부와 여당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큰 관심이 쏠렸던 부처다. 무엇보다 과거 정부 적폐의 상징이었던 만큼 조직 변화가 아닌,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애초 견해와 달리 현행 1~2차관 체제에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가 추가됐다. 사실상 3차관 체제로 확대 개편된 셈. 3차관은 외교부를 제외하면 정부부처에서 이례적인 조직개편이다.

앞서 대선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설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벼랑 끝에 몰렸던 미래부 분위기는 이때부터 빠르게 전환됐다.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하에는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 들어선다.

3차관 급인 혁신본부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꼬박 배석한다. 물론 중요 정책결정에도 참여한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념이 뚜렷한 만큼 노무현 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 못지 않은 막강한 권한을 쥘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의 구상에 따르면 혁신본부는 이름 그대로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가 된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 예산심의 조정 권한도 손에 쥔다. 산하기관 및 연구기관의 성과 평가를 전담할 담당국도 설치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과학기술컨트롤타워가 된 셈이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날 오전 11시에 통보받았다. 이후 고위급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와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더민주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게 국가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