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미의 고공비행] 최저임금 인상의 파라독스… 정부가 놓친 3가지

자본시장부 차장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로는 17년 만에 최고치이다.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여느 정책과 다름없이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 중 하나는 편의점업계였다. 우선 관련 종목 주가들이 우수수 내려갔다. 인건비 상승이 결국 점포에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17일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6.16% 내린 4만6450원에 장을 마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 역시 3.09% 내린 9만4000원에 하락 마감했다. 게다가 24시간 가동으로 아르바이트생이 필수인 전국 편의점 업주들도 “종말적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가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점 일매출액을 180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가맹점주 순수입은 전년 대비 14%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게다가 2분기 일매출 성장률이 0.5%대로 1분기(1.5%)보다 떨어졌다는 점은 부담이 더 커지는 요소이다.

정부가 내놓은 인건비 지원책은 그리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정부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사업자를 선정해 3조 원가량을 직접 지원하겠다고는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올라갈 경우도 문제이다. 이 경우 편의점 점주 수익은 약 5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국에는 일자리 채용을 없애는 부메랑 정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급격히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영세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기업 의욕을 결국 꺾는 것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금액이 1만 원도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론 이미 사회적인 요구였던 1만 원 요구보다 턱없이 모자란 결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수많은 비난 속에서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물론 정부는 이번 인상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잠재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체감도는 낮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계층은 소득 하위 계층으로, 소비 성향이 중산층에 비해 높으므로 소비 진작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내수 진작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볼 노동자 수는 277만 명이라고 추산하지만, 이는 전체 근로자 중 5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는 수가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모든 정책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경우 영세사업자는 인건비 상승으로 울고, 노동자는 상승률이 적다고 아우성이다. 또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은 2% 부족하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배려와 준비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