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인하 압박에 배수진 친 이통 3사

이통 3사 2분기 호실적… 정부ㆍ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압력 거세질 듯

이동통신 3사가 올해 2분기 나란히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통신비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법적대응’을 공식화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7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측이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과 같은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해 정부와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고 중재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 부문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은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앞으로 5G 네트워크 투자 축소로 인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내세운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저소득층 감면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의 통신비 대책에 법적 대응뿐 아니라 단말기 자급제 등 제도개선 추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부사장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부 절감 대책에 대한 문제점은 제시했다”며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통신사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이어 “정책적 입장에는 동조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대책의 입안과 추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사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휴대전화와 이통사의 요금제 가입을 구분해 판매하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SK텔레콤은 단말기 자급제를 곧바로 도입하기보다는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부문장은 “통신비 청구서에 단말 대금이 포함돼 있어서 분리 과금하면 이용자가 실제 통신 요금 수준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리공시를 시행하면 제조사가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할 요인이 커져 이용자 혜택은 줄고 제조사 장려금 중심의 시장 과열이 발생할 요인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황창규 KT 회장을 끝으로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 통신비 인하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마쳤다. 이통 3사 CEO와 나눈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으로 사업자들에게 25% 선택약정 적용방법을 표시한 공식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