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드러난 ‘최순실 문화사업 예산’…예정처 “국가 재정 편입ㆍ지원 재검토해야”

김종 前차관이 쌈짓돈처럼 쓴 경륜·경정 적립금, 문화창조아카데미 ‘차은택 사업’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이 국가 재정에 포함되지 않아 ‘최순실 국정농단’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차은택 감독이 관여한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도 투입예산 대비 교육 실적이 미흡해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6회계연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륜·경정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4~2016년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본래 목적과 다르게 특정 단체나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고 있었다. 이 적립금은 그동안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문화체육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이화여대 김경숙 학장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기 위해 유용한 자금으로도 감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예정처는 차은택 감독이 주도한 늘품건강체조 보급 사업에도 2015년 당시 이 적립금에서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해 3억5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은 예산·기금과 달리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조속히 국가재정에 편입하고 국회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른바 ‘차은택 사업’으로 알려진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팀 단위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해 문화콘텐츠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에서 문화창조아카데미 운영에 35억9000만 원이나 편성됐음에도 교육 인원은 42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이 중 3명은 취업·창업 등을 이유로 중간에 이탈해 수료조차 하지 못했다. 예정처는 “이 사업은 규모에 비해 혜택 인원이 지나치게 적고 국고 투입의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 지원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순실의 ‘인사 놀이터’라는 빈축을 샀던 문체부 산하 뉴욕문화원의 예산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뉴욕문화원이 한류문화 확산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욕문화관광센터’ 신축사업의 경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않고 무조건 땅부터 매입한 나머지, 부지 아래를 관통하고 있는 미국 철도청 지하철의 반대로 인해 9년째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아 매년 공사비와 감리비의 이월과 불용이 반복, 관광개발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