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보호대상' 공식 탈피해야…생존보다 역량 강화 중심 정책 필요"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보호대상’이라는 공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단순히 연명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미국과 독일처럼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일자리 창출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은 보호대상’ 등식 하에 기업의 신진대사가 막혀있고,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에서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연명이 아닌 역량강화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전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등 경제의 뿌리이므로 잘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와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인 반면, 생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 20%로 상대적으로 낮다. 중소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 소기업에 머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종업원 50인 이상 제조업체 비중은 한국은 2.7%로 미국(8.4%), 독일(9.8%), 일본(6.0%) 등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고용 비중 역시 소기업이 높고 중기업 이상 규모 기업의 비중이 낮은 형태를 보였다. 5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비중은 한국이 44.1%로 기업규모와 일자리비중 간 관계가 역U자형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81.1%), 독일(79.9%), 일본(66.2%) 등에서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비중이 비례하는 ‘우상향’ 패턴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IMD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61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56위에 그쳤다.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도 29.7%로 독일(60.8%), 일본(56.5%) 등 주요국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양극화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생태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본격 가동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만이 양극화 해소의 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KDI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결과에 따르면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5.32%포인트 올랐지만 생산성은 지원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4.92% 하락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받은 잠재부실기업(좀비기업) 자산이 10%포인트 증가할수록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줄어들었다.

대한상의 자문단인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존속과 보호에 급급하는 정책틀에서 조속히 탈피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지원제도를 경쟁력 초점으로 통합·조정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제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 생산성 상승, 임금 인상, 신규고용 창출 등 성과관리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방향과 지원기관의 평가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성장촉진 방안으로 대한상의는 △안정지향적 벤처투자 극복 △성공가능성 중심의 연구개발(R&D) 과제 선정방식 탈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풍토 확산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강노력 등을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뿌리로만 보지말고, 기둥으로 성장하고,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성장촉진대책을 펼 때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